[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참여정부 시절 야당은 똘똘 뭉쳐 노무현 대통령에 선거 중립 위반 의혹을 물어 탄핵을 추진했지만, 이후 역풍을 맞아 총선에서 대참패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돌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국회에서는 자정께 본회의를 통해 즉시 계엄을 해제해버렸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을 중심으로 야5당 대표는 중론을 모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에 나섰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난 3~4일 청취한 3人3色 전문가 집단 전망에 주목합니다. 

“野, 탄핵? 尹대통령으로선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준 격”
양순석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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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감청 고소원(不敢請固所願).’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울고 싶은 데 빰 때려준 격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이유는 첫째 대통령으로서 출구가 없었다.

거대 야당이 ‘국회의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사원장부터 검사장 등 줄줄이 정부 인사를 탄핵하고 있지 않나.

약 4조 원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표 예산을 깎아 돈 줄을 막아 버렸다.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렸다. 특활비부터 전공의-취약계층 아동-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원전 등에 필요한 예비비를 모두 깎았다. 국회의원 숫자로 압박을 하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예산 탄핵까지 하고 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사회 곳곳을 통제하는 위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학교를 폐쇄하고 거리를 봉쇄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등등 어떤 것도 없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도 막지 않았다. 본회의 표결을 부치도록 놔뒀다. 초헌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오직 헌법 안에서만 행동을 했다. 

왜 그랬을까?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추진할 것을 유도했다고 본다. 줄기찼던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정부 인사 탄핵, 심지어 예산 탄핵에 이르기까지 야당의 횡포가 어떠한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려야 할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까지 선언할 만큼 실상을 알리려고 한 것이다. 야당에 갇힌 정국을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비상조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정국을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가야 한다. 만약 기각이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정국의 난맥상을 돌파해 국정을 운영해 나갈 거로 본다.”

“尹 탄핵 막는 한동훈, 판단 잘하고 있다…시간 끌수록 보수 결집”
정세운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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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판단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 그의 스탠스를 보자.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엄 해제를 이끌었다. 반면에 야당의 탄핵론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탄핵안 반대 추진을 당론화하고 있다.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을 불식시키고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반전의 한동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왜 그런가. 분열로 보수가 몰락한 ‘박근혜 탄핵’의 학습효과를 모를 리 없다.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에 힘을 싣겠는가.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몸을 싣는 순간 한 대표는 보수를 대표할 차기 대권주자로서 설 자리를 영영 잃고 만다. 한 대표가 이 길로 가겠나. 오히려 이번을 기회 삼으려는 모습이다. 야당의 탄핵을 막아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자 하는 판단이 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막아낸 ‘보수의 전사’가 되려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시간을 끌수록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거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려 해도 ‘박근혜 탄핵’을 기억하는 보수로서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한다. 탄핵 소추 동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사이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 보수가 결집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번은 해프닝, 그럼에도 조기 대선 온다면…3파전 재편”
최광웅 데이터 정치평론가(<이기는 선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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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번 계엄 선언은 일종의 해프닝 수준이다. 야당의 행태에 분노한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질러버린 것과 다름없다.

실제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이었다면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것이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언조차 국민들이 느긋하게 TV 시청하고 있을 밤 10시께 했다. 진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새벽에 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즉 국민 앞에 야당의 행태를 이르며 울분을 토한 격이다. 해프닝처럼 돼버렸다고 말한 이유다. 

나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전망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헌법재판소가 정치 판결을 했을 경우를 보자는 거다.

1987년 13대 대선 당시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전두환 정권은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사면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는 노태우, YS(김영삼 전 대통령), DJ, JP(김종필 전 총리) 4파전이었다. 야권이 분열하면서 신군부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 관점에서 이번에 탄핵이 될 경우를 가정해 본다. 조기 대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는 사면권이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서 안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다. 그 경우 선거 레이스에 안 뛰어들겠나.

어차피 1등이 누가될지 확정된 상황인데 안 나갈 리 있겠나. 이후 정국은 이재명 vs 한동훈 vs 조국 3파전으로 재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