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민주, 윤석열·김용현 등 8명 내란죄로 국수본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구했다.

법률위는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해 상당 시간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피고발인들의 지위와 영향력,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장파 “윤 대통령 대국민사과·임기단축 개헌 제안”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첫째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라”며 “둘째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며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최재해·이창수 나란히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이 지검장 탄핵안 개표 결과는 총투표 수 192표 가운데 찬성표가 185표, 반대표가 3표, 무효표가 4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