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또 한차례 인하되면서 카드노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두고 카드노조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정책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0.1%포인트(p),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0.05%p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적격비용 제도는 3년마다 새로 계산하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기반으로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을 시행한 다섯 차례 모두 인하되면서 누적 감소한 수수료(연간 기준)는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카드업계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탓에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카드노조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세제 지원이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한 시장질서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매출 1000억 원 수준의 가맹점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라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동결이 영세·중소가맹점 보호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호걸 금융산업노조 사무청장은 “때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정확히 밝히지도 않은 채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이는 카드 사용 일반 소비자의 연회비 인상을 초래하고 무이자 할부 혜택, 할인 혜택, 상품 서비스 혜택 등 각종 혜택을 사라지게 해 카드업계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잇따른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카드산업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지헌 롯데카드 노조 지부장은 “카드사의 본질인 결제사업이 몰락하면서 카드사들은 신사업이나 쇼핑사업, 여행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카드사들은 어디서 수익을 내라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의 적자로 카드 노동자는 길거리에 몰리고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외국계 자본에 매각돼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며 “금융위는 금융 안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급 결제 수단을 흔들면서 금융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