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의 세상만사> “박근혜 정부, ‘수입산’부터 ‘성접대’ 인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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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의 세상만사> “박근혜 정부, ‘수입산’부터 ‘성접대’ 인사까지”
  • 박동규 시사평론가
  • 승인 2013.03.22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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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국민실망시대’는 만들지 말기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동규 시사평론가)

성시경 인사(성균관대, 고시, 경기고), 경고성 인사, 나홀로 인사, 불통 인사, 수입산 인사, 밀실.비선.깜깜이인사, 나홀로 인사, 복고풍 인사, 통보 인사, 밀봉 인사, 수첩 인사, 오기 인사, 허당 인사,유명무실 인사, 성접대 인사.

※주)성시경 인사에 대해 야당은 인기 가수의 이미지 인사 스타일이 아닌, 경고 받아야 할 인사라는 의미에서 ‘경고성’(경기고, 고시, 성균관대)인사로 표현

이 모든 용어들은 현재까지 ‘박근혜식 인사 스타일’과 그로 인해 빚어진 ‘인사결과’들에 대한 언론과 야당, 그리고 시중의 집약된 인사평가 용어다.

우리는 MB정부 내내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인사’를 비판했고 ‘회전문’인사를 지겹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현(이명박)정부 최대 실책은 인사문제” 이며 “현정부에 대한 불신도 고소영, 회전문 등 인사문제에서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대통합 인사’와 ‘전문성 인사’, ‘대탕평 인사’ 등의 실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위원회도 설치했다.

그러나 겨우 출범 1개월을 맞이한 시점에서 판명난 인사에 대한 평가는 ‘참혹함’과 ‘대참사’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속된 말로 ‘쪽이 팔린다’는 말이다.누가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국민이 그렇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왜냐... 인수위부터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역점두고 핵심역량으로 키우고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부처’와 ‘사람’들이 유별나게 천길 만길 ‘인사 막장길’로 나가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창피해야 할 일 이전에 명색이 대한민국 국민이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고 51.6%의 과반이 넘는 지지를 해줬는데, 대통령이 못해도 너~무 못하니 우리가 창피한 일이라 해야 할 판이다.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나가떨어진 인사만 11명이나 된다고 한다. 단순히 ‘정권망신’이 아니라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최근까지 어째 골라 쓴다고 내놓은 ‘역점 부처’의 ‘야심찬 인사’들이란 게 죄다 ‘야욕에 찬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과 이들의 낙마는 과연 우연의 참사인가? 박대통령이 역점을 둔 부처와 사람들 중 낙마한 사례만 봐도, 김용준(전인수위원장/총리후보자),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황철주(중소기업청장내정자), 이동흡(헌재소장후보자), 김병관(국방장관후보자), 김학의(법무차관) 등 핵심 부처의 인사들이다. 인수위와 청와대 비서진 교체와 중도낙마까지 합하면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김용준 前헌재소장을 영입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도덕성과 장애인으로서의 성공스토리…, 그래서 총리까지 시키려 했는데 우리가 알던 ‘김용준 헌재소장’이 아닌 ‘명예와 부’를 동시에 추구했던 ‘야심찬 사람’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미국에서 소수민족의 한계를 딛고 성공한 김종훈 후보자를 수입산(?)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도 내정했다. 그런 그가 돌연 조국이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야당한테 뒤통수 세게 한번 후려갈기고 사라졌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장관이 될 경우 천억이나 되는 ‘국적 포기세’ 를 납부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이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기위해 훌륭한 기업가를 발탁했는데 그는 가진 주식을 공직기간만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평생 못 가지고 기업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 그렇게는 못해’하고 돌아섰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헌재소장에 이동흡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위장전입과 특정업무경비를 내 것처럼 쓴 것이 문제가 돼 중도하차 했다.

헌재 소장은 법과 원칙의 ‘치외법권 지역’에서 살아왔는데도 말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중 1위는 ‘안보.대북정책’(21.7%/매일경제)으로 나왔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한’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내세웠다.

그런데 무기중개업체 브로커활동 관련 진실을 숨겨왔고 거듭된 부실, 위증 의혹으로 스스로 꿈을 접었다. 궁여지책으로 국방장관에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하던 현 장관을 유임시켰다. 이런 걸 보고 ‘안전빵’이라 하나….
그런데 박근혜 정부 인사 허점에 결정타가 나왔다. 아니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충격적 인사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이른바 ‘고위공직자 성접대 추문 연루사건’이다. 박 대통령 자신이 최근 임명한 법무차관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사퇴했다. 노원병에 허준영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는 “연루됐다면 할복자살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진실과 억울함은 분명 구분돼야 한다. 세상사가 모두 인간과의 관계이기에 무차별적 마녀사냥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성접대 사건 제보자인 여성사업가가 모 방송 인터뷰에서 “성접대 다 까면 정권도 바뀔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시대 개막과 함께 이젠 현 정권의 성접대 인사들 면모가 이 정권과 그리고 우리사회 고위공직, 사회적 지도층 어디까지 연결된 것일까, 그 막장드라마 시작과 끝이 궁금하다. 하필이면 ‘여성대통령’ 임기 초부터 무슨 해괴망측한 성접대 인사 파문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장밋빛 공약과 약속을 정권 끝날 때까지 믿고 기다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신뢰의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한다면 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도 하기에 말이다. 그러나 출범 한 달 밖에 안 된 박대통령의 ‘야심찬 인사’로 인한 차마 볼 수없는 인사실패, 인사 대참사로  인해 국민들은 이미 ‘MB에 멍든 가슴’이 ‘만신창이 가슴’이 된 상태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이렇다 할 정책,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북핵 도발과 전쟁의 그림자 엄습 속에서 지리멸렬한 ‘인사실패 시리즈’ 만을 보고 있어야하는 답답함이 쌓이고 있다. 역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분야 중 최저 평가를 받은 게 ‘청와대, 내각 인사’(4.3%/매일경제)로 나왔다. 국민들이 인사실패를 지겨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과 언론들은 ‘박근혜식 인사스타일’은 ‘준비되지 않은 검증시스템’, ‘독선적 발탁’, ‘오기인사’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식 인사 실패’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으로 평가될 상황이다. 관료 출신과 엘리트 출신, 육사 출신 등등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와 무한경쟁 시대로 경험과 경륜 그리고 일사불란한 위계질서와 조직문화에 익숙한 리더십보다 ‘융합적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 ‘창의성과 한발 앞서가는 리더십’이 더 중요한 시대이다.

‘변화와 감동 없는 안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하고 공감하는 안정’이다. 이를 위해선 ‘함께 가는 리더십’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장차관 모두에게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적 기대를 크게 받고 당선됐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에서 예외가 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국민행복 시대’는 아니라도, 최소한 ‘국민실망 시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져보고자 한다.

기고는 <시사오늘>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現 시사평론가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前 청와대 행정관(국정상황실/정무수석실)
.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부대변인
.前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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