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 환영…공수처 책임져야”
이재명 “여전히 내란 진행 중…헌재엔 영향 없을 것”
박찬대 “헌법·법률 위반 변함없어…검찰, 즉시항고 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여야는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즉시항고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이번 구속은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 그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직격했다.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가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해서 문제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반면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절차적 문제일 뿐, 실체적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은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다.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즉시항고를 요구했다.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시항고 해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