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진영 간 전망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결론나더라도 치열한 내전 양상인 만큼 혼란 정국은 불가피해보인다. 파면이냐 복귀냐, 첨예한 분석을 놓고 각각의 입장에 주목해 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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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판결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시사오늘>은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다. 그는 2020년 8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화려하게 발탁돼,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1급 청년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다수의 시사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해 ‘촌철살인’을 던지고 있다. 

박 전 최고위원이 예상하는 판결은 어떨까. 인터뷰는 17일 전화 통화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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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판결과 관련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 재판관의 성향과 상관없이 만장일치 인용으로 보고 있다.”

- 이유는 무엇인가.

“위헌적인 게 명확하다. 포고령에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 시킨 것을 시작으로 군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저명했다.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안에서 격론이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전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끝났을 것으로 본다. 변론 기일 때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위법한 명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증인들이 많았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에,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시기를 조정한 것 같다.”

- 결과에 따른 향후 정국 전망은.

“대통령이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못 휘두르는 것을 봤기에 이러한 권한을 약화하고 국회 등 다른 견제 기관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개헌 논의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개혁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기의 문제로 본다. 탄핵이 마무리되면 하자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조기 대선과 맞물려 이야기할 것으로 본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은 어떻게 보는가.

“내란 방조 등 대통령이 받는 탄핵 심판의 쟁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에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총리의 결과가 대통령의 결과보단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국민의힘에선 어떤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예측하나.

“우선 명태균 게이트의 전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얽혀있는 인사 중 자동으로 정리될 사람도 보인다. 이후에는 당내 경선룰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