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지난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실제 이행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총 21건에 불과하다. 최근 20년으로 사례를 좁혀봐도 20대 국회에선 5건, 18~19대 국회에선 각각 1건, 17대 국회에선 3건, 16대 국회에선 4건의 탄핵소추안만이 발의됐다.

물론 탄핵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직을 파면하는 등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 장치 중 하나다. 그렇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발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어땠는가. 29건의 발의 중 본회의 통과는 13건이며 인용된 건 1건도 없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탄핵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게 된다. 민주당은 법적 검토도 없이 헌정사 유례없는 ‘묻지마 탄핵’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검찰총장 탄핵 논의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한 것이고, 검찰은 법 절차에 따른 것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다시 한번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만일 헌법적·법률적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탄핵제도를 스스로 희화화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 탄핵이 기각되거나 무산된 그 과정에서 불러올 국정 공백과 행정 마비, 갈등의 심화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혼란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탄핵을 추진할 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원칙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공방과 당리당략에 따른 탄핵 시도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탄핵 공방이 아니다. 이제는 책임이 필요하다. 탄핵이 기각된 뒤 책임질 용의가 있나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