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대법원이 정의 바로 세우기를 기대”
홍준표 “무죄 정해놓고 논리 만들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결”
유승민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 해야 허위 사실인가…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보수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법원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먼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다. 힘 있는 사람에겐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다.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다.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 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인가. 1심은 징역형, 2심은 무죄?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나.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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