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차기전투기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된다.
24일 방위사업청은 김광진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전투기(FX) 후보기종으로 단독 상정된 미국 보잉사의 F-15SE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과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 및 작전상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차기전투기 사업이 재추진에 이른 배경에는 F-15SE가 구세대 전투기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및 여론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등 다양한 관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차기전투기 단독 후보로 상정되었던 미국 보잉사의 F-15SE는 스텔스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이고,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력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차기전투기 선정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 대변인은 또 "우리의 영공을 방어할 공군의 주력 기종을 선정하는 사업"이라며 "해당 전투기의 성능은 물론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등 최근의 안보상황 및 주변 나라들의 전력, 전투기 생산 기술의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애초부터 가진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여러 언론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목적이 불분명했다"며 "가격을 낮추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1년에 준비해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 사업을 끝내려고 졸속 처리한 것도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일찌감치 "차기 전투기(F-X)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지연에 따른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7년 내에 주변국들은 스텔스기를 운용하는데 우리만 비스텔스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항공전력의 열세가 심각하게 될 것이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쟁 억지력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며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수명주기비용, 경제적 기술적 편익의 4개 종합평가에 의한 최적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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