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공기업들이 향후 5년간 공공요금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2013년~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 전기요금 등을 13~24%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1년 기준 5개 공기업의 원가보상률은 전기 87.4%, 가스 87.2%, 도로 81.7%, 수도 81.5%, 철도 76.8% 등이다. 이들 기업은 과거 6년간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요금 개편의 압박이 가장 컸던 한전은 6단계로 나눠진 현행 누진제(주택용)를 정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한전산업(29%), LG유플러스(9%), KEPCO E&C(75%), KPS(70%) 등 출자 지분과 본사 부지도 매각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현행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고 연간 600억 원의 수입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경차 할인률 50%를 30%로, 출퇴근할인률 50%(오전 5~7시, 오후 8~10시), 20%(오전7~9시, 오후 6~8시)를 30%, 10%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도로공사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요금을 받지않는 구간도 모두 유료화해 740억 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자원공사 역시 상수도요금을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린다. 가스공사는 원가연동제를 적용중이다.
올 초 용산역사개발의 좌초로 막대한 빚을 진 철도공사는 요금인상 대신 인력 효율화,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한계사업 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부채비율을 213%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41개 공기업의 자구노력과 요금인상이 함께 이뤄진다면 2017년까지 목표치인 부채비율 210.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여전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쉽게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신원기 간사는 "공기업들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전에 과도한 성과급 잔치나 방만한 경영 시스템 등을 먼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요금 인상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뤄져야한다"며 "공공기관들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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