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공공기관들의 요금인상 행진에 국민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방만한 경영으로 지탄 받던 공기업들이 개혁의 해법을 국민 호주머니에서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이 적용되기 하루 전날 발표로 ‘어수선한 틈을 탄 기습 인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아무런 예고도 없던 가스요금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당황스럽다 못해 황당하기까지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에 사는 민모(40) 씨는 “요금인상요인이 명확하고 인상 범위가 합당한 수준일 때 받아들이겠다”며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면서 합당하지 않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만은 세대를 불문하고 이어졌다.
김모(44) 씨는 “원가절감이나 신규사업 발굴, 요금 차등화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고, 박모(30) 씨는 “방만한 경영도 국민 몫, 부채 줄이기도 국민 몫”이라고 비난했다.
20대 이모 씨 역시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쉽게 생각하는 공기관의 태도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스공사의 방만경영이 에너지공기업 가운데 ‘최고’를 자랑하는 것도 국민 불만이 원인이 됐다. 가스공사는 에너지공기업 중 부채 1등을, 직원들은 연봉 1등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32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하루 평균 140억 원씩 2년 만에 10조 원의 부채를 조성했다.
같은 기간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1900만 원 오른 8030만 원으로 에너지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장 역시 성과급을 포함, 3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차 적극적으로 나서 말리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공기관과 손잡고 ‘떠넘기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기관의 부채가 방만한 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외에도 정부가 떠넘긴 국책사업에서 빚어진 만큼 ‘스스로 개혁하라’고 억누르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원료비 인상분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아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가 크게 나빠졌다”며 가스공사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요금은 지난해 2월과 8월, 이미 두 번이나 인상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에 사는 박모(32) 씨는 “지난해 두 번이나 올렸던 도시가스비를 또 올린다니 추운 겨울을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 같은 공공재 상승은 서민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 부담에 그치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이나 목욕탕 등 서비스 업종으로 요금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추가로 인상되면 물가 상승 폭도 확대될 것”이라며 “물가에 민감한 서민생활이 또다시 어려워지게 생겼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택배 요금과 교통 요금, 수도 요금 등도 차례로 인상된다.
우체국은 2월부터 무게에 따라 500~1500원가량 인상할 방침을 전했고, 코레일은 올해 철도요금을 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자원 공사 역시 상하수도 요금을 2.5%가량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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