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정책고문 최한수 대표는 정치를 크게 두 가지로 규정했다. 철학정치와 전략정치다.
철학정치는 이성의 정치다.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정치다. 전략정치는 감성적이고 현실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다.
정치를 할 땐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 대표는 불행하게도 현재 철학정치는 실패하고 전략정치만 난무하다고 언급했다. 정치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는 모든 것을 전략적이며 경쟁적인 분위기로 나아가 이기심이 팽배하다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철학정치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며 20일 저녁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에서 '한국의 시대정신으로서 '공정사회' 담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배경에는 돈에 대한 탐욕의 극치가 있다”
최 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미시적인 문제가 아닌 거시적인 문제로 봤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사고가 아닌 사건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화로 쌓여 있다. 이준석 선장에게만 돌을 던질 일인지 모르겠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 사회의 산물이다. 이준석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준석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준석을 옹호하는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을 봐라.”
최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을 ‘공정하지 않은 사회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세모그룹과 같이 비리문제가 많은 회사가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이번 사건이 나니까 다 ‘안전’, ‘안전’한다.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다 안전들고 나오는 것이냐. 만약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유병언 일가나 세모그룹에 대한 조사를 했겠느냐. 조사 안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세모나 유병언 일가, 부정부패는 유유히 지나갔을 것이다. 이 사건이 어느정도 파헤쳐질진 모르겠지만, 세모의 비리가 천하게 드러날 수 없었다.
세모와 같은 기업이 하나뿐일까. 세모와 유사하게 부정, 부패, 탈법, 비리 기업들이 없겠느냐. 또 다리가 부러지든지 건물이 무너져야 안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게 안전문제냐.”
그러면서 최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공정의 결핍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성공을 이루는 다수도 공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들만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은 공정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의 결핍이다. 안타깝게도 성공한 사람 중 공정한 과정을 통하지 않고,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성공한 사람이 많다. 해피아, 관피아는 말할 필요도 없다. 낙하산에 공정이 어딨냐. 공정이 결핍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KBS같은 경우도 그렇다. 자기만의 기득권을 생각하고, 부를 축적하려고한다.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최 대표는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발전했다고 언급했다. 하나는 평등에 대한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돈에 대한 사랑이다. 돈에 대한 투쟁의 고리가 자본주의다. 그러면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설명했다.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하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대표적이다. 국부론을 제대로 읽어보면 아담 스미스가 인간에게 가진 연민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을 쓰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하면 우리 사회를 생산성있게 발전해서 가난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모았다. 그 사람이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매커니즘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서 돈을 벌 때 그 돈을 나만 쓰고,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재산을 축적하려는게 아니라 축적된 부를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을 생각했다.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한 자본주의는 들어올 때 기업의 입맛에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공정한 이론이 아닌 잘못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돈에 눈이 먼 학자들은 아담 스미스의 분배 얘기를 싹 빼고 시장은 자유가 있어야하고, 자유경제 하에서 돈벌이 하면 된다고 재벌들 입맛에 맞게 바꿨다. 아담스미스는 천성적으로 모두 똑같고 사회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환경, 교육 때문에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생산론은 잘 난 사람, 못 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 모든 협동체제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YS 세계화 정책은 경제대국에게 좋은 먹잇감 된 정책”
그러면서 최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세계화 정책을 비판했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체제속에서 우리나라와같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것.
“미국과 영국에서 세계화(Globalization) 얘기가 나왔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서 통제를 빼버린, ‘약육강식’세계를 뜻한다. 경제대국들은 우리나라같은 개발도상국을 흡입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흡입하느냐. 그것은 바로 세계화다.
YS는 우리나라를 세계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제주도를 관광도시로 해서 세계로 뻗어가야 한다고 했다. 먹잇감이 되기 쉬운 정책이다.”
최 대표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한 사회를 대찾기 위한 국가적인 대개조가 이뤄져야 할 것을 시사했다. 철학의 정치를 되새겨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대개조’를 해야 한다. 천민자본주의가 국민에게 들쑤셨던 자본주의 왜곡을 걷어내고 로크, 흄, 스미스, 묵자의 사상을 이용해 우리나라 더욱 평등하고 연민의 정을 가슴에 안겨줘야 한다. 나 혼자 자애하는 사회가 아니고 겸애하는 사회가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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