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200개 항목에 달하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가 공개돼 있다.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는 먼저 사전 질문서를 작성한다. 청와대의 인사(人事) 검증 시스템에 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후보자' 또는 '내정자'로 알려진다. 그리고 언론에 의해 후보자는 한 번 더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전 질문서는 △가족관계,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 △직무윤리, △개인 사생활 관련으로 세분화된다. 답변은 대부분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는 단순한 형식이다.
 
◇ 사전 질문서의 한계
<시사오늘>은 200개의 질문들 중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가 섣불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할 수 없을 만한 질문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하지만 역사관, 강연 내용을 묻는 문항은 없었다. 그나마 이번 사태와 관련된 문항은 개인 사생활 하위 문항은 다음 두 가지다.

1. 본가나 처가 가족 중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2. 고위 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지만 첫째 문항의 대상이 본가나 처가가 아닌 '본인'을 향했더라면 문 후보자가 살짝 망설였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문항도 취미생활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아닌 발언, 행동, 기록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더라면 인사 참극이라는 후폭풍을 면할 수도 있었다.

◇ 직업별로 세분화 필요
이에 대해 강상호 시사평론가는 19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셀프체킹(self-checking) 이외에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방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비서관들이 주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영상이나 칼럼을 검증했느냐는 문제는 청와대가 노코멘트해서 알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전 질문서 관련, 강 시사평론가는 "사전 질문서를 직업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표준형인 A타입과 특수형인 B타입으로 나눴다면 이 같은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