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 완화 입장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기화하는 분위기다.
7일 신제윤 위원장은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기관업무 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LTV와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 내정자 뜻도 마찬가지겠지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 하겠다는 뜻"이라며 "올해 초 광범위적으로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2월 당시 기재부가 LTV·DTI 재조정 방침을 들고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만 해도 신 위원장은 "관련 규제들의 큰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는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부처 간 의사소통 부재로 확대되기도 했다.
때문에 신 위원장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자리잡고 있는 최 내정자의 주장에 꼬리내린 것 아니냐는 빈정거림까지 듣고 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가계부채의 가장 큰 취약요인은 자영업자, 저소득자"라며 "경기회복 대책이 LTV와 DTI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LTV가 60%일 때 시가 2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최대 대출은 1억2천만 원이다.
DTI(Debt To Income)는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 5000만 원 일 때 DTI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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