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토론회에 참석,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가지고 있다”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일본이나 미국은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건이 달라서 (제로금리에는)회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 중"이라며 "8월초 세제 개편 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내세웠다.
그 외에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 즉 침체기로 감기에 걸려 있다.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평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조금 더 양보하는 대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조금 더 뽑도록 노사정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부당한 차별도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그동안 경제정책을 많이 추진했지만 국민체감에는 못 미쳤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에 재진입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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