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미국이 일명 ‘사드(THAAD)’라 불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시사함에 따라 ‘한반도 전쟁위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이 고(高)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요격수단이다.
미 국방부 로버트 워크 부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세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드가 "본질적으로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의 우려를 덜기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워크 부장관은 지난 8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찾고 "한국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사드와 완벽하게 상호 운용성을 갖추길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에서는 올해 초 한국에서 사드 포대가 들어설 부지 조사까지 마쳤다는 후문도 돌았다. 세간에서는 '사드'를 소재로 한 소설이 인기를 끌며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결국 미국 MD체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對美) 방위가 상당부분 무력화되는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전쟁위기가 고조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심지어 북한 정국이 불안하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사드 배치가 오히려 전쟁을 억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휘락 교수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는 전쟁을 막으려는 것이지 결코 촉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면서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싸드는 만능도 아니고 상당히 제안적인 순수 방어용"이라고 해석했다.
좌우명 : 행동하라
이유 : 중국의 압력, 미국의 압력이 있겠지만, 암튼 전쟁의 빌미가 될수 있는 싸드국내 배치는 반대임. 미국은 한참 죽이 맞어가는 일본에 설치하면 될 것을 왜 우리나라에 굳이 두려는지...
어찌됐든 집안에 총은 안두는 것이 안전에 최고이며, 어느쪽이든 경제적 압박은 조금 덜쓰고 가난하게 사는것이 전쟁보다는 더 낳다는 의견임에 결사 반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