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으로 위장?…공공구매시장 위장중소기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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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으로 위장?…공공구매시장 위장중소기업, '논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0.0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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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일부 대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구매시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 가운데 16개 업체가 위장중소기업으로 밝혀졌다. 2013년 적발된 36개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

특히 쌍용레미콘(주), 동양그룹, 성신양회(주)의 경우 지난해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돼 퇴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위장중소기업으로 불법입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공공구매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7개 품목은 공공기관 입찰에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는 제한하고 있다.

중기청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시로 조사해 위장중소기업 16개를 적발하고, 그 중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며, 나머지 12개 업체는 확인 과정에서 자진신고해 공공구매시장에서 퇴출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영역에 대기업이 편법을 동원하여 입찰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불법입찰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유 대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오영식 의원이 공개한 16개 위장중소기업 명단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공개한 위장중소기업 적발 업체 ⓒ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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