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정감사에서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호통만 치다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돌려보낸 것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실제로 지난 7일 시작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논쟁만 벌이다 무산됐다. 기업인 증인 채택의 실효성 논란이 빠듯한 국감 일정에 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하지만 그간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을 통해 이뤄낸 업적이 많다. <시사오늘>은 기업인 증인채택이 왜 중요한지를 짚어봤다<편집자주>
홍문표 "태안 유류 사태, 이건희 출석 요구로 피해 보조금 1000억→3600억"
지난 8월, <시사오늘>은 ‘홍문표의 農飛御天歌’를 통해 태안 유류 사태와 관련,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 3600억 원을 낼 수 있었던 까닭을 보도했다.
태안 유류 사태는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바지선과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면서 태안 앞바다에 기름을 쏟아 부은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삼성 측과 피해 어민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2013년 11월이 돼서야 해결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1000억 원의 지역발전출연금을 주장하던 삼성중공업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에 36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확정지었다.
홍 의원은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건희 국회 출석 채택’을 ‘비장의 카드’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기업 CEO의 국회 출석이 국내외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베트남 등 해외 인사들은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들이면 국제적으로 차질이 생긴다’며 직접 전화를 해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서도 서류를 들고 홍 의원을 찾아올 만큼 바짝 긴장한 상태였다.
어찌됐든 국회는 이 회장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조건으로 태안 유류 피해를 본 지역에 발전기금 3600억 원을 출연시킬 수 있었다. 조금이나마 민생에 혜택을 돌릴 수 있었던 셈.
때문에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와 기업인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일정 부분 행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KT, 사망자 10명 중 1명 ‘자살’…황창규 국감서 입 열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야할 기업인 CEO는 존재한다. 기업 자살률이 한국 전체 자살률의 2배에 가까운 KT 황창규 회장이 그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사망자 100명 중 5명은 자살로 인해 죽음에 이른다. 반면 KT는 사망 직원의 10%가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지난 구조조정 기간 중 전국 지사 10여 곳의 옥상 문을 임시 폐쇄한 것도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KT 출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회사 노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제와서 “국감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이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반대함에 따라 빚어진 결과다.
동반성장 방해꾼 홈플러스‧롯데제과…상생 방안 논의될까
동반성장의 방해꾼 홈플러스와 롯데제과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는 11월 3년만에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는 오는 13일 출석이 예고돼 있다.
국회는 도 대표에게 최근 3년간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지수 산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유와 향후 시정계획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도 대표는 여러차례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지난해 출석한 국감에서는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감 기간 중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열린 홈플러스 경영사례 발표 자리에서 도 대표는 “향후 10년 간 5000개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합정점을 시작으로 오산점, 경산점, 인천청라점 등을 연속 출점시켰다.
롯데제과의 경우 중소기업적합업종인 ‘햄버거빵’ 사업에 진출하려 하면서 동반성장 저해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제과는 대기업인 삼립의 물량을 나누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중소기업 측은 물량을 뺏긴 삼립이 다른 시장을 찾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논쟁은 합의서 초안과 확정안이 크게 상반된 점으로 옮겨붙었다.
중소기업 측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진작 롯데제과의 햄버거빵 사업 진출 계획을 알고 손 써 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비쳤다.
논란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국감 증인에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는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햄버거빵 사업은 오는 11월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롯데제과에 대한 동반성장 의지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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