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 60% 이상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827개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5조6491억 원에 달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전체 법인 수 대비 0.36%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공제·감면 수준은 9조3197억 원, 60.6% 수준을 육박한다.

이 비중은 지난 2009년 51.9%에서 2010년 52.7%, 2011년 58.5%, 2012년 58.65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매출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 공제·감면액은 2012년 2419억 원에서 2013년 3191억 원으로 700억 원 이상 늘었다.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라며 "이는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방글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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