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공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파견 근로자 규모를 늘여 인력 채용에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87명 늘어나는 동안 파견 근로자를 311명 늘였고, 산업은행 역시 비정규직 29명을 채용하면서 파견 근로자 수를 77명 확대해 간접고용율이 가장 높았다.
22일 알리오에 따르면 금융공기업의 '기관소속 외 인력'은 2985명으로 지난 2009년의 2314명 보다 약 29% 늘어났다.
'기관 소속 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거쳐 파견·용역형태로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으로 업무는 기관직원들과 동일하지만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오는 2016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에 대해 다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인 '기관소속인력(직접고용 비정규직)'을 2009년 1603명에서 2013년 1094명으로 32% 줄였다. 대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기관 외 소속'인력을 2.7배 더 많이 채용했다. 기관경영평가를 염두에 두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간접 고용을 가장 많이 늘인 곳은 캠코와 산업은행이지만 다른 기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무위 소관 금융공기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509명 줄어드는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71명 늘었다.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도 캠코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대비 92.41%에 달한다. 직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수행업무를 보면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업무(보조), 국민행복기금 접수, 채무조정, 국유재산 실태조사 , 압류재산 현황조사, 조세정리 등 상시 업무 성격을 띠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전환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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