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27일로 국감이 사실상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정부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는 28일부터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신속한 예산·법안 처리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 힘을 실어 넣어 준다는 입장이다. 현재 집권 2년 차인 박근혜 정부가 국정 과제를 몰아부칠 수 있는 시기인데다가 2년 이내 큰 선거가 없어 '골든 타임'이라 불리기 때문.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공기관 비리 철폐 등을 시행하기 위해선 경제 문제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2015년 예산안 처리를 12월 2일까지 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 압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조욜와 동시에 내년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 법안 통과라는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등 여름부터 시급성을 강조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데 12월 2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돼 내년도 나라살림에 차질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는 오는 30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개최, 전문가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예결위는 내달 6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가며 7~8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심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합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경제 부양vs서민 증세…"예산안 처리 쉽지 않을 것"
정부·여당은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야당이 협조해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공개한 2015년 예산안에 대해 공개 비판을 하는 등 혹평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7%(20조2000억원) 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늘어난 예산안 규모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국민연금 제외)가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3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의 35.7%인 570조1000억원으로 급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재정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우선 힘쓰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2015년 예산안 발표가 있은 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예결위원은 18일 '2015년 예산안 평가'라는 제목의 분석자료를 내고 "2015년 정부 예산이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적자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적자 예산의 이유로 확장적 예산을 위해 필요한 세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가 쓰는 돈보다 걷히는 세금이 더 적다는 것.
이에 새정치연합은 무족한 세수를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별로 '서민증세', '부자감세' 현수막을 내걸고 새누리당을 압박해왔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일찌감치 프레임을 설정해놓고 벼르고 있다. 예산안에서 여당과의 싸움을 미리부터 준비했다고 보여진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6일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예산, 지방재정 파탄예산"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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