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월호특별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 다시 만들어야"
안철수, "정치가 바뀌어야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박영선 의원이 4·16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세월호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세 사람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김한길·안철수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돈 없고 빽 없는 보통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로 변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은커녕 조짐조차 찾을 수 없다"며 "돈·권력·기회 독점 현상을 해소해야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이 자각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주의와 성장지상주의와 같은 산업화 당시 가치와 행태를 고집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물질, 탐욕, 경쟁보다 행복과 공존을 앞세울 때가 됐다고 국민들이 소리쳐 외쳤다. 이제 정치권은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 모든 국민들이 사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년을 허무하게 보냈다. 눈물을 흐리려 국가를 개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간 것인가. 새로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간 것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은 "세월호특별법과 진상조사위원회가 시행령이라는 복병에 발목 잡혀서 가동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가 진상규명이라는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작년 가을부터 즉시 진상조사위가 가동됐다면 정부가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정부를 감시하고, 다시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하루 속히 세월호를 인양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질책하고 있다"며 "세월호를 인양해서 영원한 교훈으로 남겨둬야 한다. 다시 한 번 세월호를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직접 토론자로 나섰다. 안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얼마나 변화했는지 정치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가 우리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두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고 국가와 정치가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새정치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계파나 진영의 보스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정당과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계파 중심으로 얽혀있는 낡은 구조물들을 깨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경쟁이 중심이 되는 정당의 새 프레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세월호 참사 1년 한국정치를 돌아보면서 새정치의 실현이 진정한 성찰임을 확신한다"며 "정치가 바뀌고 합리적 개혁의 기풍이 사회전반에 자리 잡을 때 구시대 적폐에 의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세웠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같은 당 주승용 최고위원, 권은희, 문병호, 오제세, 황주홍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이 예정됐던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국 현안 문제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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