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집적회로(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분담금 1000억 원에 대한 세금 면제가 결정됐음에도 여전히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기존 카드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3년 이내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IC단말기 교체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 카드사가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마련한 1000억 원의 분담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지난 4월 정부가 결정했을 뿐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말기 공급 업체 선정이다. 결제대행업체(VAN)간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공공 밴'도입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업체간 갈등만 격화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 밴 정책은 결국 밴사에 공공성을 추구시키겠다는 생각인데 밴사와 밴 대리점도 카드 결제시장 생태계 안의 엄연한 영리추구 기업"이라며 "공공 밴의 난립으로 기술력과 투자,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넘쳐나면 결제시장 자체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밴 업계 관계자 역시 "보급사업을 펼칠 전문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 밴이 현실화되면 또다른 이권사업단체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체할 단말기에 근거리무선통신(NFC)기능 포함 여부를 놓고 빚어진 카드사들 간의 갈등이다.
오는 7월부터 신규가맹점은 의무적으로 IC단말기를 설치하게 된다. NFC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는 분담금에서 무상 제공될 예정이라 카드사의 간편결제방식에 따라 두 개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 중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정보를 내려받은 뒤 화면에 나타나는 바코드나 QR코드로 결제하는 앱 카드 진영(신한, 삼성, 현대카드 등)은 "NFC 기능을 포함하면 단말기 제조가격이 늘어나고 일부 카드사에만 유리한 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의 유심카드 등에 카드 정보를 담아 NFC 단말기로 결제하는 모바일카드 진영(BC, 하나, 우리카드 등)은 "중국과 유럽, 미국에서는 이미 애플페이 등의 NFC결제 방식이 활성화돼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춰 NFC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분담금 1000억 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단말기는 총 65만여 개. 전체 소상공인의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단말기 교체를 위해 가맹점을 영세한 순으로 줄 세우는 것도 무리가 따르지만 결제수가 월 1~2건에 그치는 가맹점까지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IC단말기 교체 사업 중심에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IC카드 단말기 교체는 아직 협의 중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 영세가맹점 선정기준과 NFC유무를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밴사까지 확정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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