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새누리당 오신환의원은 6일 갈수록 높아지는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진료비는 지난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4년간 약 116% 증가했다.

오 의원은 비급여진료비가 같은 진료라도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진료명칭, 코드도 각각 다르게 분포돼 있다고 지적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가운데 수면내시경 진료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3만원으로 진료비가 11배 가량 차이가 났다.

갑상선 초음파검사의 경우도 최저 3만 6770원에서 최고 18만 7000원으로 5배 차이가 났다. 또 비급여 총 1만 6680개의 항목 중 명칭이나 코드가 표준화된 항목은 1611개로 9.7%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이른바 ‘메디컬푸어’가 해마다 약 70만명이 양산되는 실정”이라며 “환자가 동일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가는 경우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구분이 명확치 않고 진료비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상호비교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고, 불투명하게 청구되고 있는 비급여진료비에 대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급여제도개선TF’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이곳에 소비자, 의료기관, 복지부, 금융위, 보험사 등 모두가 참여해 비급여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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