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최근 국정화 논란과 관련, “이른 바 좌파들이 ‘친북적’이 된 데는 우파의 책임이 대단히 큼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표 대표는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파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정부로 간주하는가 하면,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으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우파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떠들 자격이 없다”며 “ 지난날 군사독재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할 때 이를 옹호했던 사람들이니 말이다. 설사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하지는 못할망정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군사독재정권에 협조라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협조해왔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내세우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문제와 관련하여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은데, 자가당착일 뿐”이라며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 문제를 정치쟁점화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치쟁점화 한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화를 지시하고 이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는 터에 어떻게 정치쟁점화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지금 국정화 문제는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 지지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요즘 여론조사가 유행인데, 여론조사 상 반대가 많으니,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하고 썼다.
*다음은 전문
국정화를 주장하는 ‘우파’는 이래서 잘못이다
중고교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국정화에 대한 찬반을 놓고 찬성하는 사람은 우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좌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일 것이다. 우파한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극렬하게 찬성하는 사람은 주로 우파이기에 편의상 찬성하는 사람은 우파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먼저 국정화에 대한 찬반이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차원을 넘어 ‘이념전쟁’ 내지 ‘정치싸움’이 되게 해서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주된 책임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보다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국정화로 인한 국론분열에 우파의 책임이 더 큰 것은 분명하다.
우파는 국정화 문제를 스스로 ‘역사전쟁’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6.25 전쟁에 비유해 ‘낙동강까지 밀려왔다가 이제 인천상륙작전에 나서게 되었다’고 할 정도니 말이다. 그런 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조차 국정화와 관련하여 ‘좌파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하니,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우파들은 걸핏하면 자신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런 태도야말로 국민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세습왕조정권에 대해 비판 한마디 못하고 추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면 그들더러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다고 해야 할 텐데 이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더욱이 이른 바 좌파들이 ‘친북적’이 된 데는 우파의 책임이 대단히 큼을 알아야 한다. 우파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정부로 간주하는가 하면,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으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파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떠들 자격이 없다. 지난날 군사독재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할 때 이를 옹호했던 사람들이니 말이다. 설사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하지는 못할망정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군사독재정권에 협조라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협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내세우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전쟁에 뛰어든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역사를 ‘바로잡지도’ 못하겠거니와, 설사 역사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국정이 블랙홀에 빠져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게 생겼으니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문제와 관련하여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은데, 자가당착일 뿐이다.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 문제를 정치쟁점화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치쟁점화 한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화를 지시하고 이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는 터에 어떻게 정치쟁점화 되지 않겠는가? 지금 국정화 문제는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 지지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래서 중고교 국사교과서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방법이 국정교과서로 해야 하느냐도 문제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더 큰 문제다. 결과적으로 ‘역사전쟁’의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 주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역사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설사 국정화를 관철하고 한국현대사를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기술되게 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끝나는 대로 그것은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한국 현대사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많아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교과서의 중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역사전쟁의 한편에서 진두지휘하게 되면 반대파들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국정화 싸움이나 벌이고 있다고 보아서 말이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찌 어리석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앞으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기가 어렵도록 만들 것이다. 독재정치를 해온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높여 놓는다면 후일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대로 두자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래저래 박근혜 대통령은 손해 볼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데,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요즘 여론조사가 유행인데, 여론조사 상 반대가 많으니,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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