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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호남 정치 재도약, 야권통합·정권교체에 달렸다"
<인터뷰>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 미래 먹거리 창출할 것"
"김종인 비례대표 논란, 사령부가 제 역할 못해"
"박근혜 정권 3년,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점철"
2016년 03월 24일 (목)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제1야당의 지위 유지와 정당 명운을 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혈투가 전국 각지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야권의 심장부 호남 과반석을 어느 정당이 차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정동영 전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 전북 전주 출마 선언으로 전북 지역이 4·13 총선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오늘>은 20대 총선을 20일 앞둔 24일 전북 민심을 가늠하기 위해 더민주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 의원(전북 김제부안)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3선을 지낸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이번 총선 핫이슈 가운데 하나인 '복지' 부문에 능통한 인사다.

"새만금신공항 유치해 전북 하늘길 열겠다"

   
▲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 ⓒ 김춘진 의원실

-전북 지역 분위기, 김제부안 지역구 분위기는 어떤가.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당내 경선이 마무리돼 본격적으로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내 지역구인 김제부안 역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후보자가 확정돼 선거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주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한다. 전체 분위기도 우리 당에 우호적인 편이다."

-전북 지역 핵심 현안은 무엇인가.

"전북 지역은 물론 김제부안의 가장 큰 현안은 미래먹거리가 될 새만금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조기에 완공하여 글로벌 민간투자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전체 사업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표대로 진행돼야 다음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또한 새만금에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할 생각이다. 그동안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을 지내면서 새만금에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중진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신공항 유치로 전북의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 공항이 들어서면 철도, 항만과 더불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물류 중심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다. 2017년에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가 예정돼 있다. 새만금신공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4선을 노리고 있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단 하루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매진했다. 그러면서 '생활법률의 달인', '야당 1등 국회의원'이라는 별명도 붙었고, 많은 분들에게 분에 넘치는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성원에 보답하는 방법은 12년 동안 검증된 의정활동 실력을 발휘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지루하다'고 느낀 분이 단 한분이라도 있다면, 그건 분명 내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더 겸손하게 임하겠다."

"정동영 정치적 경륜 상당하지만, 젊은 실력파 김성주에게 좋은 결과 있을 것"

-국민의당 돌풍이 거세다.

"야권분열로 호남에서 우리 당이 고전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인재영입, 양질의 공약 제시 등으로 지지율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60년 정통야당의 명예를 지키겠다."

-'전북 맹주'였던 정동영 전 의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정 전 의원은 전북 대표 정치인으로 정치적 경륜이 상당하다. 하지만 우리당 후보 김성주 의원 역시 젊고 실력 있는 훌륭한 정치인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정책적, 정무적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이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DJ 이후 정치권에 걸출한 호남 출신 인사가 부재하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호남은 영남에 비해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오랫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은 측면이 있어 각종 산업기반 역시 열악하다. 인적·물적 세력이 약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현 우리나라 정치구조 하에서 호남의 발전, 그리고 호남 정치인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고 호남 정치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20대 총선에서 힘 있는 야당이 승리를 거두고, 분열된 야권을 통합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는 길밖에 없다."

"20대 총선 통해 박근혜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이번 총선 최대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으로 현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역사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통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해 '국민감시법'이나 다름없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생은 이미 파탄이 났다.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OECD 지표 중 부정적인 지표는 대부분 대한민국이 1위다. 4·13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절호의 기회다.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또 실현시킬 수 있는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복지' 바람도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장의 생각을 듣고 싶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복지수요와 함께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50.8조 원이었던 복지지출 규모가 지난해 115.7조 원에 이르렀다. 복지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다. 꾸준히 증진돼야만 한다.

문제는 결국 복지확충을 위한 건전한 국가재정 뒷받침이다. 재원은 조세개편을 통한 세제수입 확대, 사회보험개편을 통한 수입 증대, 국가채무를 통한 재무조달,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복지지출 효율화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적절한 복지지출 수준과 재원마련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 국회,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권 3년에 대한 평가를 듣고싶다.

"박근혜 정권 3년은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점철된 3년'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모든 탓을 국민과 야당에게 돌리며 사회분열과 국민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공약도 모두 파기됐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법은 복지법이 아니라 복지파괴법, 공약파기법이나 다름이 없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또한 무상보육을 공약했으나 이를 파기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켰다. 결국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보육대란 위기가 찾아왔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군사들 목숨 걸고 싸우는데 사령부가 제 역할 못해"

   
▲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 ⓒ 김춘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도 심상치 않다. 특히 비례대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가 위기를 느끼고 있다. 전투에서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사령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루 속히 당을 추스르고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김종인 대표의 입장 표명이 많이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

-김종인 대표가 당을 잘 이끌고 있다고 보나.

"김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 당을 맡았다. 내가 당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로지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총선체제로의 전환이다. 전장에서 싸우는 후보들을 지원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정통야당 더민주에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빠져있다. 복지는 후퇴하고,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은 심화되고 있다. 우리 전북 사정도 그리 좋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전북의 도약을 이끌고 복지 강화로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믿을만한 정당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민주 3선 의원으로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일 잘하는 큰 일꾼 김춘진을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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