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20대 국회가 정식 개원하면서 야권이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다.
야당 출신인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개원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거론했다.
정 의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19살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면서 "반면,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챙기는 검찰 공무원의 행태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20대 국회 개원식이 끝난 뒤 의원회관 한편에서는 야당 의원 중심의 '경제민주화 정책포럼' 간담회가 열렸다. 이 포럼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좌장으로, 이언주 제윤경 금태섭 김병관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장병완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종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려면 지나친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시사오늘＞과 만나 "지금껏 경제 문제는 야권이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들어서야 해결할 힘을 갖추게 된 것"이라면서 "좋은 기회가 생긴 만큼, 정부여당을 압박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협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인용했더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말고도, 야당이 제시하는 개혁안과 국민이 필요성을 부르짖는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회의장을 비롯해 야권이 '양극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분위 배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5.67에 달했다. 1990년대 당시 3.85에서 3.93배 사이를 왔 다갔다 하던 수치는 지난 2008년 역사상 최고치인 6.11배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5분위 배율은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소득격차를 비롯해,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 현안이 박근혜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이 우선 해결해야 할 분야는 단연 '경제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양극화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사고가 지면에 오르내린 것도 한몫한다.
한편에서는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찰 비리와 롯데그룹, 대우해양조선의 비자금 의혹 등,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국내 경제를 흔드는 기득권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홍만표 전 검사장은 전관 로비와 고액 수임료, 탈세 등을 통해 일부 지역에만 오피스텔만 53채를 보유한 '부동산 재벌'이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구조조정 대상인 대우조선은 분식회계로 부실 사업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부터 2015년까지 누적 적자만 5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들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죽음을 맞았다.
서울메트로 2호선 구의역에서는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달려오는 지하철에 끼어 사망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주화였다. 피해 청년의 한 달 월급은 144만 원으로 알려졌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