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조선업이 지금의 위기를 풀 해법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시장 경제 논리로 봤을 때 기업 스스로가 자율 경영을 통해 살 길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조선업의 가장 큰 위기를 불러왔다고 봐도 무방한 대우조선해양을 두고서는 두 가지 의견 모두 맞는 말처럼 보인다.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사실상 국영기업인 대우조선이 당장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방만경영과 부실로 가득 찬 이 회사를 살리자고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시장 논리에 알아서 맡기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정부와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발언이었다.
당시 정치권과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개입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갔을 때였는데, 박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이 부실기업들을 관리 감독해야지 오히려 도우려고 나섰다가는 기업의 자생력만 낮춰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과 훈수보다는 한계 기업은 청산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기업에 위기감을 심어주는 감시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박 교수의 말을 단지 한 사람의 주장, 전문가의 식견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1달이 지난 지금을 보자. 대우조선의 모습을 빗대어 보면 박 교수의 말이 조선업 구조조정의 해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실제로 지금의 조선업을 바라보고 있자면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반년 넘게 논의됐지만 쓸데없는 정치권, 노사간의 소모전만 키웠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주가 줄어 일감도 없는 상태인데, 정부가 말하는 구조조정은 결국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내놓은 자구안을 짜깁기한 내용에 지나지 않아 아무런 득이 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의 반발감도 상당하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조선업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내실은 무시한 채 당장의 외형적인 감축에 그치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다. 조선사들도 적자를 극복하고자 자구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쏟고 있다. 정작 지원이란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대우조선에 대한 것뿐인 정부가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조선업 위축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안감만 가중시키며 국민의 불편한 시선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국민 세금만 축내는 정부의 비전 없고 일관성 없는 근시안적 지원보다는 지금의 위기를 발판으로 조선사들이 효율적인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 관리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부실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관피아와 비리 척결도 포함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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