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재차 외교적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중국이 대북기조를 바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덩위원 전 중국 공산당 학습시보 부편집장은 29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후의 북중관계' 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을 북한의 우방국으로 규정짓는 것과는 상이한 관점으로, 특히 중국 공산당 전직 간부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강연은 한중문화협회와 신문명정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취재진과 시민 300여 명이 몰린 가운데 진행됐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중국이 북한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며 "이는 한반도 통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덩위원 선생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며 "이번 강연회가 오늘날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한반도 통일로 승화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주최기관인 한중문화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지난 총선에도 이어졌다"며 "이른바 북풍(北風) 효과가 평소의 열배 이상이 된 시점에서도 더민주당이 1당이 된 것은 국민들의 관심 방향이 달라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북중관계에 대한 덩위원 선생의 새로운 시각은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강연 단상에 선 덩위원 전 부편집장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강연을 들을 줄은 몰랐다"고 놀라움을 표하면서 "제가 북한 포기론을 처음 주장했을 땐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민간인이다. 따라서 오늘 강연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3년 2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제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칼럼을 기고, 학습시보에서 해직됐다.
덩위원 전 부편집장은 "최근 북한 외무성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6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했다"며 "(중국이 북핵에 반대하고 있는 점에 비춰) 현재 북중관계가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난 2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성토하면서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압박하자, 북한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은 '6자회담은 죽었다'며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덩위원 전 부편집장은 "북중관계는 이미 반신불수"라며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북핵의 위험성 △북한의 지정학적 역할 △미중 관계를 들었다.
덩위원 전 부편집장은 "북핵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에도 큰 골칫거리"라며 "또 지정학 측면에서 미중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북한이 중국의 방패막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했지만, 미사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며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미국 편에 서게 할 수 없다는 점과,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있으면 중재자로서 중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덩위원 전 부편집장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은 불가능하다. 언젠가는 망할 나라라는 것"이라며 "중국이 이제껏 쏟아부은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자주통일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덩위원 전 부편집장은 그러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처럼 한국과 중국이 북한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때 사드 문제로 오해가 쌓이고 있다"며 "각국의 이해를 조금씩 내려놓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은 곧 5차 핵실험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5차 핵실험까지 가게 되면 북한의 핵기술은 완벽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여러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