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산재도 하청업체에 떠넘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남녀 임금 차별, 불법도급 은폐 의혹….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의 용인 택배물품 상·하차·분류 허브센터가 각종 노동관계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는 등 ‘갑질’도 업계 1위로서의 위엄(?)을 뽐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1차 인력공급업체인 ‘이데아 코리아’와 제2차 인력공급 15개 업체를 통해 위법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등 불법도급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며 CJ대한통운은 용인 허브센터에 1·2차 인력공급업체의 상당수가 인력모집 인터넷광고에서부터 실제 현장까지 일일이 열거도 어려울 정도로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에 야간수당 및 법정제수당의 포함을 명시하는가하면, 최저임금 산정 일급에 통근버스 운행비와 식대까지 포함시켰다.
또 업무종료시간 존에 퇴근할 경우에는 식대 5000원·교통비 2000원 차감과 근로자 취책사유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대체인력의 출근비용과 임금을 책임진다는 내용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
게다가 실노동시간 11시간에 휴게시간은 고작 30분만을 부여하는 등 노동착취도 이뤄지고 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위반하고 있다. 실노동시간에 따른 일 최저시급을 남녀에 따라 8만6000원에서 9만6000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11시간 근로인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 포함해 9만7988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연장근로수당도 시간당 9045원보다 적은 8000~9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휴수당도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8000원까지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재해예방조치도 미흡했다.
특히 산업재해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8월 30일 택배물품 운반 롤러에 손가락 끼임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인력공급만을 담당하고 있는 제2차 인력공급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CJ대한통운과 제1차 인력공급업체인 이데아 코리아에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이데아 코리아는 관리자들을 통해 제2차 인력공급업체가 데려 온 인력을 구분, 인력배치 등 상시적으로 인력공급업체간 업무배치 등을 지시하고 있다. 반면 제2차 인력공급업체는 출근시 통근·지문등록 안내, 근로계역서 작성, 원청에 보고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제2차 인력공급업체는 인력소개 조건으로 1인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길 뿐이다.
문제는 제2차 인력공업체가 형식적으로 해당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만 공급하고 업무지시는 CJ대한통운 또는 제1차 인력공급업체에 의해 이뤄진다면 이는 ‘파견법’상 ‘택배상하차 및 업무분류’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의 인력운영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이정미 의원은 “이같은 인력운영은 완전한(진성) 도급으로 보기 어려워 불법도급에 해당한다”며 “전국 CJ대한통운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 물류 허브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일단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답한 후, 오후까지 연락이 없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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