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3 수 19:50
> 뉴스 > 풀인터뷰
     
김종회, “김재수 해임안 반대, 소신 말한 것”
김종회 국회의원
2016년 10월 15일 (토)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삼성의 새만금 MOU 백지화 정부가 책임져라”

지난달 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 백지화에 대해 강하게 소리치던 의원이 있었다. 전라북도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이었다.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던 김 의원의 모습은 국민에게 김재수 장관보다 더 인상 깊게 각인됐다.

국민과 소통하는 눈높이 정치를 하고 싶다는 김 의원은 지역구, 지역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커졌다. 농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해야 한다는 농민복지에 대해, 새만금 개발로 인한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김 의원은 점잖은 한학자가 아닌 패기를 가진 야당의 초선의원의 모습이었다.

한학자에서 한의학박사에 이르기까지 눈길 끄는 이력으로 주목받은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을 <시사오늘>이 지난 12일 의원회관 726호에서 만났다.

   
▲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연구한 유학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진리구현의 방식이 ‘수기치인’이다. 이 유학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정치적 방법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다.ⓒ시사오늘

 -한학자에서 한의학박사까지 이력이 독특하다.

"대대로 전해오는 가학으로 한학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한학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을 들 수 있다. 성리학은 16세기 이후 퇴계학문과 율곡학문, 그리고 기호학과 영남학으로 나눠진다. 우리 집안의 가학은 경기, 충청, 전라에서 주류를 이뤘던 율곡선생의 학문이다. 율곡선생의 학문을 어려서부터 익히고 배워오다 방향을 전환해 한의학도 공부하면서 한의대 교수도 하게 됐다."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 때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의 한 파다.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중시하고 실천 도덕, 인격과 학문의 성취를 역설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기 들어와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됐다. 정도전에 이어 이이‧이황에 이르러 조선 성리학으로 체계화됐다.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로 율곡이이를 꼽은 것인가.

"원래 유학은 실학이다. 실학은 주자께서 처음 한 말로, 실제 눈으로 인식하고 인지한 바를 그대로 체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깨달은 바를 실제로 행한 분은 많지 않은데, 율곡 선생은 이를 몸소 실천했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이용후생(利用厚生), 경세치용(經世致用) 이 3가지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분이기 때문에 율곡 선생을 존경한다."

-오랜 시간 학자였는데, 정계입문 계기는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연구한 유학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진리구현의 방식이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이 유학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정치적 방법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다. 수기치인의 가치를 사회에 확대‧재생산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유학은 기본적으로 ‘수기’와 ‘치인’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바탕에 둔다. 먼저 ‘수기’는 수련을 통해 ‘나’라는 존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치인’은 수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치인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방법이다. 그동안 교육적 방법으로 치인을 해오면서 방법의 한계도 느꼈었다. 그래서 정치적 방식을 통해 치인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게 됐다."

“정치의 본질은 ‘치인(治人)’ 이자 ‘안인(安人)’”

-한의학과 성리학을 정치에 접목할 계획도 있는가.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치인’이면서도 ‘안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내가 먼저 나를 되돌아본 다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한학, 한의학, 동양학에 다 담겨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이 학문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학, 한의학을 정치와 접목시킨 정치 비전을 보여줄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민주화‧산업화 두 축을 바탕으로 달려온 결과 절대적 빈곤은 탈출했지만, 상대적 빈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다. 특히 ‘사회격차’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을 우선으로 생각하다보니 우리가 놓친 이 부분에 대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 시대는 우리 사회가 존재의 근원을 고민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여유가 필요한 ‘문화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즉 문화의 시대적 과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인’인 것이다. 나는 안인을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인 입법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 포럼’ 참여도 ‘안인’을 위한 연장선인가.

"그동안 연구한 학문이 인문학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이 포럼을 통해 경제학을 배우고 현실적 대안도 제시하고자 참여하게 됐다. ‘불사조포럼’은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 포럼’의 약칭으로 정동영 의원이 주축 돼 결성됐다. 이 포럼의 취지는 구체적으로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 불평등의 문제, 자산 불평등 문제, 중산층 복원 문제 등을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변화를 향한 열망…호남정신이 총선 승리의 주 원인”

   
▲ 지난달 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 백지화에 대해 강하게 소리치던 의원이 있었다.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던 김 의원의 모습은 국민에게 김재수 장관보다 더 인상 깊게 각인됐다.ⓒ시사오늘

 -초선의원으로서 현재까지 소회도 궁금하다.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국회의원’이라는 직업도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걸 몸소 실감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선 ‘나부터 먼저 올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가 국민들이 뽑아준 가장 낮은 자리이면서, 또 가장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국민 아래에 있지만, 국민을 대변해 정부를 상대할 때는 국민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시간이 너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책임감이 무겁다."

-4.13 총선 당시 김제와 부안이 통합 돼 첫 선거를 치렀다. 힘든 점은 없었나.

"김제는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제 내에서 영향력이나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았다. 그런데 부안은 타향이었고, 지역적 기반이 없어 부안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고충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김 의원은 부안이 고향이지만, 김제가 타향이었기 때문이다. 서로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유권자의 선택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 했고, 이 마음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것 같다."

-그래도 3선인 김춘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한 원인을 분석해본다면.

"호남인의 변화를 향한 열망, 즉 ‘호남정신’이 내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에서 더민주는 야당이지만 여당이다. 즉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호남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진취적 기상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관행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호남인들의 인식 전환이 나의 정치 비전과 맞았다고 생각한다."

-호남정신이 무엇인가.

"호남정신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 둘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정신. 셋째, 사랑과 배려의 정신이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문화와 학문, 개인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바로 호남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나는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했다. 호남정신이 ‘호남’에만 국한되어선 안 된다. 호남정신은 세계로 확산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데 왜 ‘호남’, ‘호남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지역주의가 존재할까.

"호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지역주의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의 지역주의나 호남에 대한 선입견은 근‧현대 폭 좁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희생물일 뿐이다. 과거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변화와 혁신을 향한 호남인의 열망을 영남인들은 지지했고 인정해줬다. 이는 정여립 선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조 22년, 정여립 선생은 ‘천하공물(天下公物) 이니 하사비군(何事非君)’을 강조하며 민주공화정을 주장했다. 이는 ‘천하는 공공의 물건이며,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랴’을 의미한다. 당시 시대가치를 부정하고 차별이 없는 열린사회를 주장한 것으로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철학이었다. 그런데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었던 정여립 선생의 혁명적 사상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후원자는 영남인임을 ‘대동야승’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기축옥사로 사망한 인물이 약 1000여명이 되는데, 이중 절반이 영남인이라고 쓰여있기도 하다."

정여립 선생은 조선시대 인물 중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다. 당쟁의 중심적 사건인 기축옥사를 불러온 인물로, 전주에서 태어났다. 정여립 선생이 조직한 대동계의 거점이자 피난했다가 죽음을 맞은 곳도 진안 죽도였다는 사실로 보아 그의 지역적 기반은 전라도였다. 정여립의 조직 ‘대동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혁명적 사상가로 평가받기도 한다.

“호남민심은 옳고 바른 정치에 움직일 것…민심은 당에 좌우되지 않아”

-‘호남정신’이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승리를 안겼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민심은 유보적이다.

"지금은 정치 이슈가 없는 평시상태다. 다만 호남유권자들이 현 정치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치상의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크게 괘념할 문제가 아니다. 대선이나 총선 혹은 정치 쟁점이 생긴다면, 바로 민심의 향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민심은 당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는 정치가 얼마나 ‘옳고 바른지’ 이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나서서 해결해주고 소통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에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현장정치, 생활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호남 민심은 함께 간다."

-최근 더민주는 호남에 적극적으로 구애작전을 보이고 있다. 호남민심의 반응은.

"앞서 언급한대로 민심은 정해져있지 않다. 민심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호남 민심은 옳고 바른 쪽으로 움직인다. 당에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옳고 바른 행동을 한다면 민심이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겠나. 호남을 향한 더민주의 구애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호남민심도 분명히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호남에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서는 곤란하다. 호남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은 아닐 것이다. 호남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듯, 모든 지역에 공평무사하게 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 국민의당이 전국정당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

"개인적으로 정치는 바른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솔선수범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 경기, 충청 등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지지를 받아 전국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솔선수범’의 정치를 하면 된다.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사사로움에 얽매이거나, 당리당략에 빠져 당권에 매몰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정당으로 올라서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솔선수범의 정치,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럼 호남은 제3지대론에도 명분만 있다면 반응할까.

"야권이 통합될지 안 될지 예측할 수 없듯이 제 3지대론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호남민심은 ‘옳은 정치’, ‘바른 정치’라고 판단이 들면 야권통합도 제 3지대론도 지지할 것이다. 호남인들은 개방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가복지‧농민처우 개선의 시작…경제적 자립 돕는 것”

   
▲ 새만금 개발로 인한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김 의원은 점잖은 한학자가 아닌 패기를 가진 야당의 초선의원의 모습이었다.ⓒ시사오늘

-상임위는 농해수위다. 지역구 때문인가.

"그동안 매진했던 학문을 생각해 처음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했다. 그런데 지역구 주민들이 찾아와 ‘우리 지역은 농업도시다’, ‘국회의원이라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 지역 민심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일리 있는 말씀을 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뜻을 이해하고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택하게 됐다."

-현재 정부의 쌀 수급대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쌀 수급현황은 과잉 공급 상태지만, 쌀 수요는 적은 심각한 상황이다. 과잉공급 상태의 원인은 쌀 소비가 줄어 쌀이 많이 남았고, 연이어 계속 농사가 풍년이기도 했다. 또 외국으로부터 쌀 수입도 있어 올해 쌀값이 정확히 28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너무 미진했다. 개인적으로 과잉 쌀 공급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차상위계층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 폭 넓은 범위로 적극적인 지급이 필요하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에도 나서야 한다. 물론 탄수화물의 주 원료인 쌀의 지나친 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쌀이 영양소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정부가 나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쌀을 원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직불금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재 직불금제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 지원 정책으로 농사가 주업인 지역에 직불금 이라는 것이 있다. 직불금은 쌀의 목표값을 설정해 놓고, 쌀값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쌀값의 85%를 농가에 지원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직불금은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쳐 목표액의 85%를 지급해주고 있다. 나는 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두 영역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동직불금만 설정한 목표가격의 85%를 보상해주고, 고정직불금으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이 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별도 지급하는 것이다. 농가복지‧농민 처우 개선의 시작은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불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쌀 직불금 제도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도를 2005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직불금제도는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고, 금액은 농지 소유 면적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 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어민복지를 위한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을 하는데 모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지 않고는 건설이 중단될 정도다. 이를 이유로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공유 수면의 해사(海沙)까지 골재 채취하다보니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어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의 골재채취의 경우 실제 골재채취에서 얻어지는 이익, 즉 점용료의 50%는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귀속이 된다. 나머지 50%만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까운 광역단체의 수입이 되고 있는 셈인데,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그 지역 어민들이 받고 있어 골재채취로 인한 공유수면의 점용료 수입의 50%가 아닌, 80%를 지역 어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냈다."

   
▲ 문화의 시대적 과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인’인 것이다. 나는 안인을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인 입법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시사오늘

“삼성의 새만금 MOU 개발 백지화…전북을 우롱한 것”

-새만금 개발은 지역산업구조 개편의 일환인가.

"새만금 개발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은 결코 전라북도만의 일이 아닌 나라의 일이다. 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한국의 비전이 새만금을 개발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개발 외 방안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새만금 개발이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도 내부개발이 원래대로 되지 않고 지지부진 하고 있다. 조속하게 내부개발이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지역경제도 발전하고 나라 경제도 아울러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를 백지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 당시 증거자료를 통해 설명했듯이, 삼성은 그 당시 새만금에 투자할 맘이 전혀 없었다. 삼성은 2011년 MOU체결 때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고 이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삼성이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종합단지를 만든다고 언론에서 보도됐다. 이 배경에는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분리합병 되면서 전북과 진주를 분리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진주로 일괄배치 된 것이 발단이 됐다. 전북에 토지개발공사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던 전북사람들은 실망했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진주로 토지개발공사를 일괄배치 하는 대신, 삼성에서 그 이상의 투자를 새만금에 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백지화된 것이다. 이를 청문회에서 문제제기하니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너무 황당할 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새만금 내부개발에도 문제가 있다. 새만금 개발지역에서 신항 건설요구가 빗발치자 정부에서 2021년 개항을 목표로 1차적으로 접안시설 4선석 새만금 신항 건설사업에 착공했다. 그런데 국제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컨테이너선급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은 3~4만톤의 배만 접안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항구의 기본조건을 충족한 이곳에 국제무역항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신항을 만들어 왜 혈세를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대외무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다. 새만금은 중국과 가장 거리가 가까워 새만금에 신항을 빨리 만들수록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새만금 개발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는 없는가.

"많다. 특히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대체어항인 가력항의 확대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김제‧부안에 자연어항 11개가 있었다. 자연어항이란 인근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그런데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인 방조제 축조로 자연어항 11개가 폐쇄됐다. 이에 정부는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어항 4개를 만들어줬다. 하지만 4개 어항 중 1개는 토사가 밀려와 항구로서 역할을 할 수 없어 결론적으로 3개 어항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기존 어로행위를 하던 지역민을 대상으로 보상을 했고, 보상을 받지 않은 어민들은 인근 어항에서 어로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방조제 건설로 인해 어로행위가 금지됐던 새만금 내수면에 내부개발에 저해요소가 없는 범위 내에서 어로행위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빚자 정부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저촉이라며 어로 행위를 금지했다. 생계가 막힌 어민들은 어로행위를 위해선 다른 항구로 나가야하지만, 인근 가력항은 배 접안 수용능력이 적어 이에 대한 확충을 농림부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문제를 두고 기재부와 농림부가 갈등을 빚으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가력항 확장을 둘러싼 문제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인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가력항 확장 공사를 진행하거나, 새만금 개발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로행위를 한시적으로라도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국민의당은 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함께하지 않았다. 당시 입장은.

"나는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소신을 갖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당에 김재수 장관에 대한 국민의당 농해수위 의원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당 농해수위 의원은 나를 포함해 황주홍 의원, 정인화 의원으로 당시 김 장관 청문회도 참여했다. 청문회 쟁점사항이 ‘노모 문제, 이자율 문제, 전세관련 문제’였는데, 이에 대해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물론 김 장관이 옳지 않은 일은 한 것은 사실임이 분명하나, 타 장관들의 비리 쟁점과 비교할 때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당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단지 이 논란에 대한 김 장관의 대처능력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관련기사
· 두산重 "5천억 규모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건설 순항"· 김춘진, "호남 정치 재도약, 야권통합·정권교체에 달렸다"
· 신한銀-새만금개발청, 외국인투자 유치 MOU· 추미애, "새만금 신공항, 약속 지킬 것"
· 삼성 이재용, 국감에 나와야 하는 3가지 이유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정홍영
(175.XXX.XXX.142)
2017-06-21 11:21:40
국민을 위한다구요?
김종회님이 훌륭해 김제지역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은게 아닙니다. 부안 김춘진님이 당선되겠으니까 몰표 준 겁니다. 민주당원 명부 빼서 국민의당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제 이름을 멋대로 국민의당원으로 등록하고선 도와달라 했습니다 토론회도 불참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 자신의 명예 올리려, 낯내기 하려 합니다. 또한 잘만하면 온갖 특권 누리니 금상첨화죠. 국민의 안위는 뒷전. 정치는 국민을 위함이니 진정 위하세요.
전체기사의견(1)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