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상의한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문제삼은 부분은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451p)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국정원장이 남북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 제안을 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경로로 확인을 해보자고 결론내렸다.(동의했다)”라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했다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들 “말도 안되는 소리”

문제는 2007년 11월 당시 문제가 된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들과 새누리당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에 강력 반박하고 있다.

2007년 문제가 된 자리에 동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16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리에 맞지 않다. 북측에 의견을 묻는다면, 나를 통했을텐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국정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면 나가서 사실을 밝힐 것”이라며 대질심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며 “북측에 물어보면 뻔한 답변이 올 텐데 무엇 때문에 물어보겠느냐”고 말했다.

그렇다면 ‘송민순 파문’의 당사자인 문 전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문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와 “뭣이 중한디?”라는 장문의 글을 두차례 올리며 여권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상황을 정하면서 “부처 간 입장이 엇갈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 의견을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다”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북 ‘화해모드’였던 당시 분위기 고려해야

일각에선 남북관계가 경색된 오늘날과 달리, 2007년 만해도 남북 간 ‘대화모드’가 조성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송민순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시점은 2007년 11월 18일. 이로부터 불과 한달 전,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뒤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도 개최됐다. 이렇듯 남북이 화해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석현 의원은 "당시 참여정부는 남북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를 깨지 않으려고 대화 당사자인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라며 "문 전 대표는 (당시)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인권문제는 인권문제'라며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한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책회의를 하는데 통일부는 '정상회담을 한 지 얼마나 됐냐'며 반대 입장이었고, 외교부 송민순 장관도 소극적 찬성이었지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며 "통일부의 입장이 강해서 기권 쪽으로 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했으며, 2006년엔 반대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