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그들과 적극적으로 유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혹세무민(惑世誣民)'에 국민들의 원성이 드높다.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제1의 대기업 삼성그룹이 있다는 게 정재계의 중론이다. 최순실 일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 미르·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낸 사실, 이번 사건 곳곳에 포진된 삼성 출신 인사들의 존재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최순실-재계'로 이어지는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삼성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이 나라를 뒤흔든 사례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최근 삼성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도덕성을 시험대에 올렸으며,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붙이면서도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 왔다. 그야말로 '혹세무민'의 정점에 있었다.
#1. 2015년 6월, 'MERS 숙주' 된 삼성서울병원
지난해 6월 국민들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던 것은 다름 아닌 삼성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감염자는 1차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았다. 당시 정부는 신규 환자 외래·입원 제한, 응급시 제외한 수술 중단 등 부분적 병원 폐쇄조치를 단행하고, 사실상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 숙주 병원'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여론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쏠렸다.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이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론이 삼성을 향하자, 이 부회장은 그해 6월 23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예상치 못한 대국민사과에 이 부회장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든 그해 11월 삼성서울병원이 180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을 정부에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당시 성명서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피해병원이 아니라 진앙지다. 국민세금을 투입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은 삼성재벌봐주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2. 2016년 7월, <뉴스타파> 發 '이건희 성매매 의혹'
지난 7월 21일 <뉴스타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언론은 이 회장으로 보이는 남성의 모습과 음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회장이 2011~2013년 서울 논현동 빌라와 삼성동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고 여기에 삼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서울 논현동 빌라의 2012년께 전세권자는 김인 전 삼성SDS(에스디에스) 사장이었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3월 논현동 빌라 전세권자였다가, 같은 해 9월 해지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쓰여 있다.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두루 존경을 받았던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계 대통령의 성매매 의혹에 국민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또한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장의 불법행위를 지원한 게 아니냐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에 당시 삼성 측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회장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 (다만) 이번 의혹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인 전 삼성SDS 사장이 전세권자로 등기된 배경에 대해서는 한 언론을 통해 "김 전 사장이 전세계약에 쓴 13억 원은 2008년 삼성 특검 때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세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그룹 차원의 성매매 개입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삼성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삼성은 2008년 특검을 통해 밝혀진 4조5373억 원의 차명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3.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안일함이 부른 '경제 위기'
삼성전자는 지난 9월 2일 갤럭시노트7 전량 신제품 교환 방침을 발표하면서 폭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배터리 결함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콜 이후에도 일부 교환품에서 폭발 현상이 발생하면서, 삼성전자의 이 같은 설명은 무색해 졌다.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라면 배터리가 교체된 교환품에서는 폭발이 발생해선 안 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거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원인 규명에 집중하기보다 사태를 덮는 데에 치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한 갤럭시노트7 발화 피해자에게 "문제가 되면 내가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는 사안이다. 그게 아니라면 계속 그(피해자)가 협박하도록 둘 수도 있다"는 문자를 발송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상부에 보낼 메시지를 실수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를 어떠한 자세로 대처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SK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리포트에서 "갤럭시노트7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문제를 봉합하려다 갤럭시 브랜드 이미지를 폭발물로 만들게 된 최악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를) 배터리셀 문제로 한정하고,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었으며 재판매 결정 후 리콜 제품 폭발 문제를 경시했다"며 꼬집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소비자 기만과 스스로 위기를 키우는 안일함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불러왔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은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성장률도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갤럭시노트7 단종 등이 (경제 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생산·소비·수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쳐 제조업이 부진하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4. 2016년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적극 관여한 삼성…대가성 '농후'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제일기획, 에스원 등 그룹 내 핵심 계열사들이 낸 금액만 약 2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삼성은 승마선수인 최순실 씨의 딸을 위해 10억 원을 호가하는 말을 매입하고, 그룹 거래사 모나미의 독일 경마장 인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최 씨 딸은 자신을 삼성 승마팀 소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현재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다. 이외에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승마협회 부회장을, 김문수 삼성전자 부장이 총무이사를 역임 중에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곳곳에 삼성 출신 재계 인사들이 포진돼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광고감독과 깊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KT(케이티) 황창규 회장도 과거 삼성전자 사장을 지냈다.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검찰 조사 중인 사항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조사에 응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입장이나, 물밑으로는 '우리도 억울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눈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삼성이 현 정권으로부터 대가성 농후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실제로 이 같은 정황은 곳곳에서 엿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끝냈다. 당시 양사간 합병비율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공기업 국민연금공단이 결국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연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은 통합 삼성물산(기존 삼성물산+삼성전자 투자회사)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중간지주사로 거느리는 지배구조를 꿈꾼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명실상부 삼성그룹의 정점에 설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비금융회사인 삼성물산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중간지주사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공정위가 공언한대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은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을 수월하게 단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9일 '최순실 불법지원 삼성 규탄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수백억 출연금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선의로 준 것'이라 할 수 있느냐"며 "선량한 학생이 불량배에게 삥을 뜯긴 게 아니라, 뒷골목 깡패가 어려운 일 처리를 부탁하면서 부패한 공무원한테 '수고비'를 건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삼성은 피해자인척 숨지 말라.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의 공범이며 피의자"라며 "이 부회장을 비롯해 돈을 건넨 재벌들이 수사되고 처벌 받아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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