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내년 4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도 불투명해 보인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방식’과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에서 견해차를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경기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400조 7000억 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일자리 예산을 10%이상 증액했고, 복지·사회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며 정부여당 기능이 사실상 마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길 가능성도 높아졌다.
만약 중앙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면 집행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히 지방으로 갈 예산도 지연돼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에도 차질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크게 충돌을 빚지 않고 그동안 처리해왔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에 대한 예산안 증액 과정이 문제가 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일명 ‘최순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예산안 증액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법인세, 누리과정, 세법개정안 등 굵직한 사안들이 많아 올해 안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다.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할 지방에 예산배분이 늦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 ‘최순실 예산’…국회에서 대폭 삭감”
올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사안은 ‘최순실 예산’이다. 국회가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는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일명 '최순실 예산'에 대한 감액은 여야 충돌없이 심사가 진행됐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1748억 5500만 원을 최순실 예산으로 판단해 삭감했다. 18일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877억5000만 원도 교문위 의견대로 감액했다. 국제협력단(KOICA)이 출연한 새마을운동 사업에서도 5억5000만 원을 삭감했다. 또한 최순실씨와 연관성으로 지적돼 온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의 예산도 깎았다.
이 날 <시사오늘>과 만난 야당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순실 예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파행없이 진행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대립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당에서도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세법개정안‘이 예산안 처리 관건…여야 대립각”
그러나 이번 예산안 정상 처리의 핵심으로는 ‘누리과정 예산’과 ‘소득세·법인세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 해결이 꼽힌다.
우선 여야가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부문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지난해 예산에 5000억원, 올해 3000억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원하는 선에서 갈등을 매듭지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5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즉 사용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어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의 특별회계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해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증세 논란…세법개정안 처리될까?”
‘법인세’와 일명 ‘부자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올해 세수가 충분히 걷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소득자에게만 증세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지난 24일 법인세 인상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우리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위해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야당이 국회통과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야당측 예산안 관련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다. 그래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원만하게 합의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증폭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법정시한을 지킬 필요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이나 법인세는 특히 여론의 관심이 높다. 직접적으로 삶과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 시국이 중대한 만큼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상황이 복잡하지만, 국민에게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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