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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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29일 발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8.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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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한도 상향할 듯…기존 주택 못팔아 입주 못하는 분양자 한정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오는 29일 확정 발표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당정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은 이날 오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대책에 걸림돌이 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비율(LTV)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DTI규제는 총 대출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투기지역이 강남3구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못넘게 제한하고 있고, 그외 지역은 서울의 경우 50%, 인천과 경기는 60%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DTI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고 의견을 내놨으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반대에 부딪혀 집행을 못해왔다.
 
하지만 부동산거래 침체와 집값하락, 대출규제완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DTI한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5~10%p 정도 DTI한도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정부는 완화대상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입주를 못하는 분양자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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