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 구성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보정책 공동위원회 제안, 공정한 시장경제와 혁신성장, 따뜻한 공동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검찰 개혁, 내년 6월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 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언, 군 복무기간 단축 발언,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한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문 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와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재벌개혁 법안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있다”며 “바른정당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대보증제도 폐지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모태펀드 대폭 확대 △창업기업-중개자-투자자 연결 인프라 구축 △투자 실패 면책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제안하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폐지 후 독립적인 윤리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 한 검찰총장 장악시도를 줄이겠다”며 “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 한 수사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휴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내년 6월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