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연장 막으려는 한국당 꼼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백종문 MBC 미래전력본부장을 고발한 것에 강력 반발, 모든 상임위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 김정남 피살과 관련,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방위와 정보위는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은 MBC 노조 탄압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국GM 노조 비리 문제가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GM 자동차 노조의 채용 비리 청문회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었는데, 어제 통과된 청문회에서 한국GM만 쏙 빠지고 사전 논의도 없었던 삼성전자와 MBC가 기습적으로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한국GM 노조 비리 문제는 한국GM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는 ‘발탁채용’ 과정에서 노사 부문 간부 등이 노조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지원자의 평가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사건이다. 발탁채용은 1차 협력업체 직원 중 일부를 면접과 인성 검사 등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뽑는 제도로, 이 과정에 노조가 관여해 발탁채용 대상을 사측에 추천하는 관행이 문제가 됐다. 사측은 임금·단체협약 등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노조 측에 발탁채용 대상 추천권을 부여하고, 노조 측의 비리를 묵인해왔다.
하 의원은 한국GM 채용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환노위 청문회 추진을 요구했다. 13일 열렸던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는 백 본부장 청문회와 한국GM 노조 청문회를 연계해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이 한국GM 노조 비리 문제는 제외한 채 백 본부장 청문회 안건만 표결에 부치자, 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뒤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이후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한국GM의 전진인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은 둘째치더라도, 마땅히 다뤄야 할 채용 비리 문제는 감춘 채 특정 언론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반면 야당은 한국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괜한 딴죽’을 걸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안건 통과를 문제 삼지만, 실상은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통과를 막으려는 몸부림”이라며 “진짜 속내는 특검법 연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선진화법상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환노위 ‘날치기’를 핑계 삼아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함으로써 특검법 연장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최순실 게이트’ 특검 사무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한국당이 울고 싶은 데 민주당이 뺨 때려준 꼴”이라며 “상임위를 전면적으로 파행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민주당이 굳이 저렇게 밀어붙여 빌미를 줄 일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너무 거칠다”면서 “여론을 잘 활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정치력인데, 무조건 압박만 하다 보니 한국당에게 명분만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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