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지난 2월 22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시위대와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전직 총리의 이색적인 모습이어서 살펴봤더니 당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문 무효’를 주장하는 정대협 수요집회에 참석한 사진이었다. 2월 22일은 일본이 말하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이었는데, 정대협 뿐만 아니라 많은 독도관련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규탄하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또 다른 시위를 이어갔다. 정 전 국무총리의 일본 대사관 앞 시위 참가는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날 오전 필자는 국회에서 수도권 10여개 대학 신문사 편집장 등 기자 30여명과 함께 대학의 “독도주권교육 교과목 채택” 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기자단에게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해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고종황제가 칙령41호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하고 울릉 군수로 하여금 석도(독도)를 관장하게 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독도의 날’이 언제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도의 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독도 교육의 현실이다. 독도의 날은 10월 25일이다.

일본은 2013년 2월 총리 직속 내각 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북방영토 문제, 센카쿠제도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런데 지난 2월 14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이 고시안은 추가 여론 수렴 과정을 전제한 것이나 이는 형식적인 과정이고, 개정 학습지도요령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벌써 3-4월이면 여론 수렴이 끝나서 확정 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개정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없고,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와 북방영토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시키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국제법상 정당한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는데, 독도 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외 공관에 보낸 우리 외교부의 공문 지침과 비교해 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고 한다. 이는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중학교의 경우 2021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소녀상 문제에 독도 교과서 문제까지 겹칠 경우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때문인가? 아니면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리더십 공백이 초래한 결과인가? 2008년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당시 주일 한국대사가 이에 항의해 일시 귀국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아무튼 2월 22일 국회에서 있었던 “독도주권교육 교과목 채택” 촉구 대회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 참석했는데, 대학 신문사 기자단은 유 위원장에게 ‘독도 청원서’를 전달했다. 기자단은 이 청원서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노골적인 다케시마 교육 강화 지시는 우리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에 맞서 우리도 대학에서 독도주권교육을 교양 선택과목으로 채택해 대학생들에게 영토주권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상의해 기자단의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속개된 토론회에서 기자단은 독도주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를 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개정 중인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정부의 미래 세대들에 대한 왜곡된 영토 교육에 대응해 독도주권교육을 확산하고, 이번에 제기된 ‘독도주권교육의 대학 교양 선택과목 채택’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국민 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현)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