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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국회 비준' 놓고 민주당vs黃 충돌
2017년 03월 20일 (월)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사드대책특별위원장 등 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사드배치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국회 비준동의야말로 ‘국론 통합’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인 것이며,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제1당으로써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지난 주 3차례의 방문요청과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황 대행은 끝내 면담을 거부했다”며 “황 대행도 사드가 정말 우리 국익에 필요한 것인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질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 수많은 사항들을 차분하게 따져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사드배치의 국회비준동의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한미양국의 사드배치 합의는 헌법 60조 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고 이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위는 성명을 발표한 뒤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황 권한대행을 만나기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황 대행은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대행은 “사드 배치는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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