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대선주자들은 첨예한 공약대결에 돌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경제공약은 ‘재벌개혁, 일자리, 공정경제’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공정성장론’을 강조한다.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점"
안철수 후보는 최순실 사태에서 촉발된 정경유착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며 “사법부가 유독 재벌에 관대하고 대통령도 원칙 없이 비리기업인을 사면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 추진과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 타(他) 후보들과 차별점을 두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금융, 제조계열사를 통합해 관리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비리기업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한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 자격 제한 규제, 임원의 과도한 보수체계 개선,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 마련도 공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등 확대 △CEO 승계시스템 마련 및 승계절차 공시 △회계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 ‘작은 정부’ 추구”
안 후보는 일자리 문제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보다 기업과 민간이 고용 창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新) 성장 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초임 격차를 줄여 해결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총 3조원 정도의 재원을 들여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도 있다.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직무형 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단계로 비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 높고 더 많은 임금을 받지만 호봉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장 폐쇄 등의 상황이 오면 해고할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한다.
안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6일 ＜시사오늘＞과 만난 익명을 요구한 모 증권사 경제연구원은 “안 후보는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다”며 “재벌개혁에 대해서만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문 후보와 노선을 분명히 다르게 하고 있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이미 과거부터 나왔던 것으로 국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안 후보의 강점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실제 기업을 경영했다는 것 아니겠는가. 정책실행 방법에도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며 “삶의 궤적이 달랐던 만큼 일자리나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보다 획기적인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