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내가)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불발이다.”
- 문재인의 <운명> 中
‘공수처 카드’를 꺼내든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한 역풍이 벌써부터 거세다. 조 수석의 모친 박정숙 씨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등의 보도가 쏟아지면서, 공수처 이슈는 사실상 묻힌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개혁의 첫 단추’가 될 공수처 신설 논의가 ‘또다시’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국의 ‘공수처 신설’ 발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공수처 신설을 추진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YS·DJ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까지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모두 단칼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을 통해 공수처 신설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국회‧검찰 등 기득권 층에선 공수처 설치에 강한 반기를 들어왔다.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1월 발의한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을 이용해 권력형 비리를 방조할 수있었던 이유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전무(全無)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조 수석의 ‘공수처 카드’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차기 정권에서 시도조차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공수처 카드’에 거센 역풍
문제는 ‘공수처 카드’를 들고나온 조 수석을 향한 공격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점이다. 주요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폴리페서’ 논란, 모친 박정숙 씨의 세금 체납 보도가 쏟아진 것이다. 결국 공수처 논의 관련 보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일부 매체들은 모친 박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남 창원시 웅동학원이 지난 3년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고, 한편에선 조 수석이 대선 당일까지 정치진출 가능성을 일축해왔다며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즉각 공격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조 수석 모친의 웅동학원 체납 문제를 두고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 측도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12일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김후곤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날 "새 정부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중립성과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검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 측은 12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는 검찰 논리에 마땅한 해답을 제시 못 한 게 반증이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 역시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지적했다.앞서 국민의당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과 공동발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을 추진한 바있다.
한편, 한 법조계 관계자는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우병우 전 수석 비리사건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강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처 설치 문제는 시대적 흐름이란 시각이 있다. 문제는 기소권과 수사권 아닌가 싶다. (검찰이)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 권력과 결탁해온 기득권층에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조국 수석을 향한 ‘언론 플레이’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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