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증인석에 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분류되는 정 전 비서관은 이번 공판에서 의미있는 증언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특검이 직접적인 공소사실과 연관성이 약한 질문으로 일관하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알맹이’ 빠진 공방전이 되풀이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임원진 등 5명에 대한 1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오후 공판에는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1998년 4월경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한 시절부터 무려 18년여간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2013년 2월 박 전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특검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내용은 모두 3가지다. △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 △ 김종-장충기-박상진으로 연결되는 정유라 승마지원 과정 △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 등이다.
특검은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기부터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무회의 자료와 정부 주요인사안 등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다수의 문서를 받아왔다”며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최씨는 의견을 제안하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는 방법으로 국정운영에 깊히 관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 전 비서관은 김종 차관에게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연락처를 전달했다”면서 “이 시기는 박 전 대통령이 ‘정유연(정유라)’이라는 이름을 거명한 시기와도 일치한다”고 말해 삼성의 승마지원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특검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 전 작성된 ‘말씀 참고자료’를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최대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변호인단은 “최순실과 박 번 대통령의 관계는 이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특검이 왜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정 전 비서관이 증언에서 김종 차관에게 장충기 사장의 연락처를 전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도, 김종 차관의 진술을 들어 ‘입증됐다’ 말하는 특검의 방식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말씀 참고자료에 대해서도 “정 전 비서관은 당시 독대에 배석하지 않아 대통령이 당시 무슨말을 했는지 모른다고 한다”며 “결론적으로 정 전 비서관의 이번 진술로는 특검이 제시한 그 어떤 것도 입증된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수수자임에도, 출석 거부 등으로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사실관계 부분에서도 피고인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뇌물 수수 경위와 개별면담 당시 상황,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피고인 현황에 대한 인식 등의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은 재판부가 최종 결정한다. 현재 공판 일정상 다음달 초까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뤄진다면 시기는 다음달 초 또는 중순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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