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2017년 국정감사 시즌이 곧 돌아온다.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그저 그때뿐인 기관·기업들이 적지 않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국감이 끝난 뒤 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 그 이후' 기획을 통해 이 같은 기관·기업들의 작태를 들춘다.
지난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화두(話頭)는 단연코 한국산업은행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으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국정감사 후에야 혁신안 발표
당시 한국산업은행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크나 큰 질타를 받았다.
앞서 산업은행은 국정감사 전인 7~8월 조직진단을 거쳐 9월 말까지 혁신 로드맵을 만든다고 밝혔지만, 관계당국과 업무 협의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국감 현장에서 이뤄져야 할 혁신안 발표를 수행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9월까지 산업은행 혁신안이 발표돼야 하는데 국정감사 이 시간까지 대략적인 개혁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중에서는 산업은행에 대해 ‘오너 없는 재벌’, ‘경영전략 없는 재벌’, ‘절대로 도산할 가능성 없는 재벌’이라고 비아냥거린다”고 꼬집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노동자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책임져야 할 산업은행이 말잔치 혁신으로 국민들을 우롱할까 우려된다”며 “용두사미 혁신안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끈질기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정감사에서 자구노력에 대한 압박이 이어짐에 따라 산업은행은 그간 진행됐던 내부 검토를 마치고 ‘산업은행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31일 공개된 혁신안을 살펴보면 △출자회사 관리체계 개편 △구조조정 역량 강화 △조직운영 쇄신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 미래 정책금융 비전 추진 등 5대 혁신과제가 포함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사·조직운영 부문에서의 혁신이다. 산업은행은 혁신안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 인원 3193명을 2021년까지 2874명으로 10% 감축할 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연봉과 각종 경비를 삭감하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351억원 가량을 절감할 방침이었다.
이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일부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산업은행 임원 기본급, 전년대비 높게 책정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본격화된 산업은행의 내실 다지기에 대해 행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쌓은 모래성이라고 얘기한다. 이와 관련, 성과연봉제에 대해 근거 없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은 물론, 올해 임원 연봉 예산이 전년대비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안 발표 직후 기자와 만난 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대두된 시점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계 불황에 대한 책임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전가된 때”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규모의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양적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등이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안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인력축소, 보수삭감, 성과연봉제 및 직군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경영진은 노조와 행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 분담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좀 더 확실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밝혔던 것과 달리 임원들의 기본급이 전년대비 높게 책정된 점도 해당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상임기관장의 기본급 책정 예산은 1억8778만2000원으로 전년(1억8178만4000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더불어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의 기본급도 전년대비 각각 479만9000원, 454만7000원 늘어난 1억5022만6000원과 1억4237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비상임이사의 경우 전년과 같은 3000만원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결산된 급여가 아니라 책정된 예산이기에 외부에서 봤을 때 임원들의 연봉이 늘어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향후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고 이를 공시하게 된다면 당초 잡혀있던 예산안보다 적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금융위의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을 받는 구조다”며 “산업은행 스스로 자의적으로 예산을 확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무위원회의 한 여권 관계자는 2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산업은행이 국정감사와 혁신안을 통해 2016년에는 임원의 연봉을 5% 삭감하고,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연봉의 일부를 반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전년대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은 행원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불공정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건, 산업은행이건 임원들의 기본급을 책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 산출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가오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재조명할지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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