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새 정부 들어 유통가가 확 변화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편에 서 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선언 한 후 유통가에서는 ‘상생’을 외치며 정부의 뜻에 발 맞추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유통규제법 강화’에 부딪혀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느끼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 100일 간 유통업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봤다.
일자리 창출 발 맞추기…유통법 규제에 묶인 ‘딜레마’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유통 주요 대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신규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율을 높였다.
롯데그룹 지난 5월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 2주년 기념식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비정규직 근로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5년간 7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이 직접 4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신세계그룹도 2015년 1만4000여명, 2016년 1만5000여명을 고용한데 이어 올해엔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지난해 2300여명을 고용했고 올해도 26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업계는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 간담회에서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모였다.
당시 신동빈 롯데 회장은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인력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롯데의 정규직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들이 앞장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건 박수받을 일이다. 문제는 잇단 규제정책 속에 유통업계가 일자리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을 결정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책’에도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상황에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국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유통사업이 자칫 관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합쇼핑몰은 이미 주말 방문객수만 최대 수십만명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은 개장 140일만에 방문객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수 년 간 백화점·대형마트 중심의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이 복합쇼핑몰 이다.
그러나 의무휴업으로 인해 기업의 영업이 막힌다면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복합쇼핑몰 내 상인과 주변 상권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법에 대해“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취지와 방침엔 공감한다”면서도 “대형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건 물론 신규 출점 계획까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현재 롯데와 신세계 등은 당초 올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출점 계획을 축소하기로 한 상황이다. 신세계는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복합쇼핑몰 부지 토지 매매계약을 연기했으며, 이마트타운 부산연산점도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려면 유통 대기업의 사업운영을 규제하기 보다는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방문객이 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한 결과 2012년부터 3년간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12.9%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은 160% 이상 폭증했다. 편의점도 51% 이상 뛰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법안이 오히려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막는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이미 온라인 시장에서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각종 규제까지 겹쳐 유통가의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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