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수익성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는 새로운 방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의한 ‘임팩트 금융’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작 단계인 임팩트 금융(사회적 금융)은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금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소외와 사회·환경을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이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경제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금융방식의 정착을 위해 28일 국회에서는 ‘국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금융(임팩트 금융) 포럼’이 발족됐다. 생소한 임팩트 금융의 현황에 대해 알리고,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이날 포럼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포럼 장소에는 많은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이헌재 임팩트금융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등 각 당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29명의 민간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모든 나라가 저성장 양극화라는 문제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건전한 금융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다음 모델로 제시되며, 그 수단으로써 임팩트 금융이 주목받고 있다”며 “따라서 새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경제기본법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다양한 성장동력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 정무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들과 함께 유럽의 금융 강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며 “이들은 임팩트 금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를 만들어 상당부분 괜찮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사회적 기업을 도입할 때 임팩트 금융도 같이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와 (재)한국사회투자 이종수 이사장이 임팩트 금융에 대한 학문·법률·실무를 아우르는 조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 필요한 임팩트 금융모델을 소개했으며, 이 이사장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임팩트 금융 관련 법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임팩트 금융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론 상환능력을 가진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상품을 확대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수단 제공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서민금융시장 기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발족된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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