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시중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권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증인들은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의 주요 이슈와도 맞물려 있어 날카로운 검증이 예고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말 54명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시중은행장으로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포함됐다.
우선 오는 1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서는 함영주 행장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특혜 승진 의혹과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 문제와 관련해 국감위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상화 본부장의 승진은 지난해부터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의 참석을 두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예비 인가 당시 대주주의 자기자본비율이 규정보다 낮은데도 금융기관의 특혜로 인가가 허용됐다는 주장이 지난 7월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특혜 건을 두고 관련 서류를 살펴보았지만 특혜와 관련된 정황은 없었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등이 출석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하 회장은 은행과 증권사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법인지급결제허용 등의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방 부사장은 유배당보험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 관련 문제점과 관련해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언급된 것 보다 적은 수의 증인이 소환된 것 같다”며 “그러나 국감기간 중에도 새로운 증인이 불려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오는 16일 금융위 감사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31일까지 이어진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