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 중 38%를 하림그룹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닭·오리 계열사 상위 10개 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77%를 퍼부어 정부가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 268억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다. 이중 무려 75%에 달하는 202억원이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선진에 들어갔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상대로 융자 80%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97개 주요 닭·오리 계열사중 36개 계열사에 1242억원의 축산계열화사업지원자금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하림, 하림 계열사인 올품 등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3개 계열사에 전체 지원금액의 32%인 399억원, 오리계열사인 엠에스푸드와 닭계열사인 챔프레를 더한 5개 계열사에 50.2%에 달하는 624억원 등을 몰아줬다.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자금 지원은 2010년 116억5000만원에서 2013년 92억원으로까지 줄었다. 이후 2014년 284억원, 2015년 337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220억원으로 줄었다.
이 자금은 농식품부가 닭·오리 계열사를 대상으로 무이자에서 4%까지 차등 융자지원하고 있다. 신용도나 실적이 앞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자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업계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계숫자를 기준으로 하림, 동우, 이지바이오, 체리부로, 사조 등 상위 5개 계열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9.4% △2012년 57.9% △2016년 69.6%로 나타났다.
상위 3개 닭고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도 같은 기간 △36.3% △40.1% △55.7%로 늘었으며, 상위 10개 계열사의 시장점유율도 △64.8% △75.5% △82%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닭·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정책자금 지원마저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뤄진다면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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