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미국 ＜CNN＞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국제로펌 MH그룹의 주장을 보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이 ‘초대형 독거실’로 이는 터무니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정부 교도소에선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감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재되지 않은 초대형 독거실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다”라며, “다른 교도소에서는 3명 정원의 10㎡”방에 5.85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MH그룹은 미국 ＜CNN＞에 보도자료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불을 계속 켜놓고 있다”고 하는 등 인권문제를 주장해 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  MH그룹은 대표적으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인 사이프 가다피를 변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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