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강파 전당대회 후 "실리 맞으면 더 진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열고 정책연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는 정책연대부터 시작해 선거연대, 나아가 통합까지 이어지는 ‘중도통합론’ 시나리오의 첫 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바른정당 내 자강파끼리 지도부를 선출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보수대통합 논란으로 멈칫했던 국민의당發 중도통합에 강력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야당 강화·복지예산 삭감 추진… “민주당 입장전환 없을 시 중대 결심할 것”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입법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 공조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법안 분야에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정채용 금지법 등을 협의했다.
이중 방송법·특별감찰관법은 야당 의견을 현행법보다 더 반영하게끔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은 앞서 촉구한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의 가시적인 입장전환이 없을 경우,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두 중도당이 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예산 분야에서 양당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정성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국가지원 재검토 △SOC·농업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홍보성 예산 삭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지도부는 “지나친 복지 지출로 인한 경직성 예산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 및 우선 순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정당 자강파 지도부 구성→ 양당 선거연대' 시나리오 힘입나
양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정책연대의 세부적인 사항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태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최고운영위 회의에서 추가발언을 통해 “이달 중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의 틀·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우리 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당론을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승자독식 정치) 문제에 관한한 우리는 ‘악마와도 손잡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선언해, 정책 연대를 시작으로 선거 연대-양당 통합까지 나아가는 ‘중도통합 시나리오’를 강화했다.
이 연대를 기점으로 바른정당 내 통합파 탈당과 13일 예정된 ‘자강파’ 전당대회가 이뤄지면, 중도통합 시나리오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통합파 측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자강파 전당대회가 이뤄진다면 선거연대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당내 연대과정에 완벽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오늘 선언한 정책 연대 후 실리에 따라 더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강파의 대표 격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이날 서울대학교 강연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의)전직 대통령 출당, 제명을 무슨 대단한 혁신인양 생각하는데, 이는 보수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남경필 등의)통합 전대 주장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전당대회는 당연히 약속한 날에 해야 한다"고 강조해 위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한편 민주당은 양당 연대에 대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나 중대결심 선언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양당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높이 평가하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요구안을 관철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는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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