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5년 간 178조 원)이 집행되는 첫 해로 재정지출 강도가 집권 기간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18년 재정 지출은 지난 해 대비 28조 4000억 원(7.1%) 증가한 429조 원이다.
10일 증권가 일각에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치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11조 5000억 원이 감축되는데, 이는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이하 SOC) 예산에서 삭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복지 예산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이하 SOC) 축소’ 간 줄다리기로 요약되며, 결국에는 재정지출이 기존 설비투자 활동이 아닌 소비 회복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슬로건이 ‘소득 주도 성장’인만큼 2018년도 예산은 ‘사람 중심’으로 재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정부 재원을 사람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서 가계와 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정과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정부지출의 핵심은 복지 분야가 꼽힌다. 보건·복지 분야에 지출 예산의 34%가 할당되는데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소득 지원에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16조 7000억 원이 늘어나는데 이중 5조 5000억 원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편성된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19조 2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실업소득,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 창출 부문에 전체 예산의 71%가 배정되며 그 중에서도 공공일자리와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은 정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고민할 부분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소비 회복 가능성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재정지출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로 내년도 소비 경기 개선을 예상한다. 주가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공백과 더불어 수출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이어져 오히려 내수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날, 한 재계 인사는 "세수를 사회간접자본에 쓸지, 아니면 복지에 쓸지는 정부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기업 등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좌우명 :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